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가족 내 성폭행 친족관계의 범위 성범죄 공소시효,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사기죄, 절도죄 등에서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적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는 가족내에서 일어난 범죄라면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상해 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고 있으며, #친족관계강간죄 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뢰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 내에서의 성폭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가족 내의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

성범죄 2022. 11. 30. 18:27

직장내성폭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성립요건 법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대하는 인식은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면,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알리고, 법적처벌을 받게하고, 성범죄 사건을 안 사람들은 옛날처럼 피해자 행동 탓이 아닌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 가감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성범죄 사건이 사건이 후 바로 신고나, 고소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성범죄가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족내성폭행 #직장내성폭행 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이 두 성폭행 범죄의 특징은 아는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유명 정치인이 성추행 의혹, 비서 성폭행사건 등으로 ..

성범죄 2022. 11. 30. 16:26

일상을 사진에 담는 문화 불법촬영을 한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맛집이나 예쁜 카페를 가면, 먹으러 온건지 사진찍으러 온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먹기전에 예쁜 사진을 찍고 인스타 등 SNS에 업로드하기 바쁩니다. 주변친구들에게도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는데요. 지갑은 안가지고 다녀도,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되어있는 고성능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한 장면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눈길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헤어스타일과 옷스타일, 지하철 통로가 레드카펫 인 것처럼 노출 되는 의상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 등. 눈에 띄는 사람들을 찍어, 친한 친구의 카카오톡에 이를 알리고 싶은 ..

성범죄 2022. 11. 29. 16:23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고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이성의 상대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따라다는 행동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지속적으로 장시간 지켜보는 행위도 물론 스토킹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다양한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이를 생중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미디어 채널 관련자를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죄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또다른 유명정치인의 자녀와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불법적으로 공동현관문 안에 들어간 기자를 주거칩입죄로 고소하여, 사건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남녀 사이에서의..

형사사건 2022. 11. 29. 13:29

소소하고 확실 한 행복 소확횡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란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을 한다면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죄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에 대한 신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 은 공금을 자신과 연관된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용도를 사용하는 등 범위가 큽니다. 한 때 '직장인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횡 이라고 칭하며, 회사의 비품을 자신의 개인의 용도로 쓰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일을 다양한 sns에 업..

형사사건 2022. 11. 29. 10:26

강간상해 강간치상 차이점? 강간치상죄 강간치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사건 에서 처벌이 가중되는 범죄 중 #강간상해 #강간치상 이 있습니다. 강간상해는 강간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고, 강간치상은 강간을 행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 는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는 데, 초범이며, 피해자합의가 잘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양형요소 등에 대해 변호사가 잘 이끌어낸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기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상해사건 의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뿐 아니라 범죄로 인한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죄질이 좋..

성범죄 2022. 11. 28. 17:26

다양한 불법투자상품 증가하고 있는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에 업로드 되어 있는 뉴스와 동영상 컨텐츠 채널을 보면, 다양한 #투자상품 에 놀라고, 높은 수익률에 두 번 놀라곤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상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투자자에게만 높은 이윤이 있고 후발주자 격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익률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안되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상품의 인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가상화폐투자 #NFT투자 등은 10년 전에 는 '이게 뭐지'라고 느껴졌을 생소한 단어일텐데요.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유튜브, 책을 통해 투자 강좌를 진행하면서, 직접투자를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

사기 2022. 11. 28. 14:46

애매 한 사이 헤어진 여친 강간죄 고소 강간죄가 성립을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하는 사이, 진전 중인 연인, 부부관계 사이에서의 성관계나 성접촉, 스킨쉽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보통 #강간죄고소 #강제추행죄고소 를 하는 하는 사이는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진 전 전연인이거나 이혼준비 중인 부부, 일명 썸을 타고 있는 관계 등 입니다.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관계를 계속 진행시키고 싶은데, 종료가 될 것 같은 마음에 화가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시켜 버려 홧김에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인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면, 변호사와 고소장을 확인하여, 사건 날짜, 시간과 문제가 된 행동 등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이 협박이나 ..

성범죄 2022. 11. 25.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