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 은닉?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수익 은 범죄로 얻어진 불법 수익을 말합니다. 범죄를 계획 함에 있어,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범죄수익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은닉하는 범죄를 #범죄수익은닉 이라고 합니다. 뇌물, 횡령, 성매매, 도박, 마약, 불법 무기 등 '특정범죄','강력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재산을 뜻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은 범죄수익이 상당하고,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처벌 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

형사사건 2022. 12. 30. 09:19

'유사 수신' 이란? 유사수신 위반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수많은 투자, 대출광고. 실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도 다수입니다. 업체 이름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업체의 유사상호를 대부분 쓰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깃한 광고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받고,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했다면 #유사수신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유사수신'에서 계약서 제목이 '금전 차용 계약서', '대여..

사기 2022. 12. 30. 09:14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헌법 상위에 위치한 법률들을 보면 #자유권 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부터 예술의 자유까지. 그 이후에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요'는 '강제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상대방의 강제적인 요구에 거부할 수 있지만, 폭행과 협박이 뒤 따른다면,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강요 죄는 의사의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강요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 강요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기타사건 2022. 12. 30. 09:09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아르바이트 사기방조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오랜 기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죄 처벌을 받고, 사기 사건에서 업무 비중이 작았던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등 아르바이트로 사기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앞둔 분들이 상담하실 때 꼭 하시는 질문이 '법적 처벌되나요?', '무죄판결 가능성이 없을까요?' 등입니다. 여기에서 #미필적고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르바이트, 업무에 이상함을 느끼고 계속했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 요건이 됩니다. 만약 정말 모르고 행동을 했고, 범죄 행동의 1-2회 성 등에 그쳤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무혐의..

사기 2022. 12. 26. 14:48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 아동 나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정과 보육 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 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에서 말하는 #아동의나이 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의 범위가 넓은데요. 예전에는 신체적 가혹행위만 처벌되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학대가 아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위는 다양하지만, 아동학대의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을 적용하고, #아동성범죄 는 '성폭력특별법', '..

형사사건 2022. 12. 23. 14:34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누설죄 영업 비밀이란? 영업 비밀누설죄 형량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업 비밀을 빼내어, 동종업체에 이직을 하거나, 유사업종의 회사의 창업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는 '영리의 목적'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비밀 누출이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존망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누설죄 로 고소하는 일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영업 비밀'이 맞는 냐? 영업 비밀 누설로 인해, 고소인의 입은 피해 금액은 얼마인가? 등의 공방이 있게 됩니다. #영업비밀 이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

형사사건 2022. 12. 23. 11:22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 받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성범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13세에서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성범죄 2022. 12. 22. 15:09

사문서 공문서 란? 사문서위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계약, 예적금 계약, 근로계약서, 부동산계약 등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증명'의 역할을 하고, 법적효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공문서 는 쉽게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운전면허증 등 다양합니다. 사문서는 공문서 이외의 문서를 뜻하는데, 보통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졸업증명서, 취업증명서, 판매기록, 동의서, 진단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다양합니다. 위조문서는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사기 2022. 12. 22.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