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자문 등록 업을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 금, 주식, 경매 등 투자의 달인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엮은 투자 입문서 2-3권쯤은 집 안 책장에 있으실 텐데요. 책을 보거나, 유튜브 강의를 몇 번씩 들어도, 어려운 투자 용어, 경제용어 등이 와닿지 않아 쉽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종목, 매수 매도시기, 투자 이슈 등을 공유해 준다면 어떨까요? 최근 투자 열풍으로 이러한 점을 노린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금융 투자업, 투자자문업 등을 인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금융 투자 업체 사업체 명을 보면, 누구라도 혼돈할 수 있을 상호를..

형사사건 2023. 1. 12. 15:41

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환치기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다양한 가상 자산 투자책들이 쏟아져 나오곤 했는데요. 이러한 열풍 속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가상화폐 가격이 외국에 비해 20% 높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법환치기 로 해외에서 코인을 구입하고 국내에서 환전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서는 이러한 불법 환전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대거 매수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환전은 서로 다른 나라의 화폐를 교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받은 업체, 은행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

형사사건 2023. 1. 12. 11:34

특수상해 살인미수 차이점?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모든 권리는 해치지 않아야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명권 이고, 이를 박탈하려 하였다면, 가장 높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살해 라고 하며 #살인죄 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폭행치사 #상해치사 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칼, 흉기 등의로 피해자를 상해를 입혔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가지의 범죄를 모두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수상해 와 #살인미수입니다. #특..

형사사건 2023. 1. 11. 16:25

회사 공금, 지원금, 국가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사공금, 후원금, 기부금 등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출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 곳에 사용된다면 #불법자금 이라고 일컫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절도죄 라고 하고, 타인의 재산, 재물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했다면, 횡령죄보다 높은 법적 처벌을 받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최근 유명 대기업의 직원이 큰 액수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면서, #무기징역 을 선고받았는데요. 업무상 횡..

형사사건 2023. 1. 11. 11:14

상대방 연령이 만16세 미만이라면 처벌되는 성범죄 동의하에 한 성관계, 성접촉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고 하지만,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만 19세이상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면 일반 #강간죄 와 같은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적자유결정권,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성관계만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들도 성적자유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루밍범죄 와 같이, 성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의 피해가 있었기에, 성적정체성과 가치관이 미흡하다고 보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으로 '3년..

성범죄 2023. 1. 10. 18:05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한 통매음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사용한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카카오 서비스가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상 대화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택시, 배달업체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카카오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통매음 사건'에서 유독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성분들의 상담의뢰가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카톡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화나 동영상 등의 전송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조사 연락을 받고..

성범죄 2023. 1. 10. 16:59

운전자 폭행죄 폭행 치상죄 피해자 합의 중요한 감형 요소 운전자 폭행죄, 운전자 폭행죄의 합의금의 적정선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사건의 사실관계, 유무죄의 주장의 판단, 양형요소 등 다양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정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합의 무엇보다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를 제출한다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상해에도 높은 합의금을 강력하게 요구..

형사사건 2023. 1. 9. 10:59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죄 성립 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 해제가 된 첫 연말, 새해를 맞아 많은 모임,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폭행, 상해 등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만취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강제추행 으로 처벌되며, 강간은 #준강간 ..

성범죄 2023. 1. 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