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짝퉁 상품 판매 법적 처벌은? 상표법 위반 침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2명 중 1명은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고, 한 겨울이 되면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겨울 점퍼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뉴스를 보면, 명품을 홍보하는 것인지, 연예인의 일상을 보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명품으로 휘감은 연예인들의 모습이 기사화되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 사랑으로 우리나라의 '짝퉁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제작부터, 해외 밀수입까지 유통경로는 다양합니다. 판매경로도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카페, 동대문 노란 천막, 오프라인 상점 등 다양합니다. #..

형사사건 2023. 1. 20. 10:50

뇌물죄 뇌물 공여 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대가성 뇌물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례처럼 일 년에 한 번씩 유명 정치인의 정치자금 비리, 정재계 인사들 뇌물수수 등의 사건이 국민적 관심 아래 수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뇌물수수 라고 한다면, 공무원에게 외물을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미디어에 보도되는 #뇌물죄사건 뿐아니라, 크고 작은 뇌물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 또한 #뇌물공여죄 로 처벌되는데, 뇌물을 전달하였지만, 상대 공무원이 받지 않았어도, '뇌물 공여 죄'는 성립합니다. #뇌물공여 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던 금품을 몰수처..

형사사건 2023. 1. 19. 16:18

성범죄 벌금형 이상이면 보안처분 선고 가능 강제추행죄 벌금형도 3년 이내 신상정보공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기로 복역 중인 아동 성범죄 사건의 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거나, 유명인의 강제추행 죄, 강간죄 재판 이후에, 신상정보공개 기간, 전자발찌 착용 기간에 대해 함께 미디어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명령'은 인근 주..

성범죄 2023. 1. 19. 14:52

업무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계속 공사장과 공장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과 기계가 있는 장소이니만큼 설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안전의무교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명 재해 등 사고가 발생되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와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업무와의 사고의 인과관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업무상 과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은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

형사사건 2023. 1. 18. 17:38

몸캠피싱이란? 카메리등이용촬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몸캠피싱'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되어서,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테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아는데, '몸캠피싱'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신 텐데요. 피싱은 'FISH' 즉'낚시하다'라는 영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피싱', '낚시', 즉 '사기'라는 뜻이지요. '보이스피싱'은 말 그대로 '목소리로 인한 사기'라는 뜻이라면, '몸캠'은 '몸캠으로 사기를 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몸캠 피싱'이란, #디지털성범죄 의 한 종류로, 만남 앱,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자신의 노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 상대방의 노출 영상 또는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 악성..

성범죄 2023. 1. 18. 15:52

불법성매매사이트 성매매 업소를 운영, 출입하였다면? 성매매 특별법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적이지 않은 국가입니다. 상대방이 광고, 메시지 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였더라도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온라인 랜덤채팅, 만남 채팅 등 다양한 앱에서 불법적 만남을 유도하고, 각종 SNS, 쪽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홍등가, 윤락가, 집창촌, 불법 성매매 업소 등을 대거 수사하면서, 일명 '성매매 골목'으로 불리던 곳에 위치했던 업체는 대거 살아졌지만, 수사기관을 피해 많은 불법업소는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소뿐 아니라, 불법 동영상 광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

성범죄 2023. 1. 18. 14:10

온라인 판매 사기 사기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침에 구매한 책이 퇴근 전에 도착하고, 한밤중에 주문한 식품이 새벽에 도착하는 온라인 쇼핑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외에도 중고나라, 당근 마켓 등의 중고거래, 메이플, 서든어택, 리그오브레전드 등 인기 온라인 게임의 게임 계정, 아이템 판매 등 개인 간의 직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은 다른 상품과의 가격의 비교의 편리성, 원하는 상품 찾기, 저렴한 가격 등의 이점으로 온라인 판매시장의 발달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사건'은 수요자가 많은 지역과 상품에 집중되기 마련인데요. #모바일판매 #온라인판매 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사기 2023. 1. 18. 11:12

부동산 사기 기획부동산 사건 부동산 사기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투자는 #부동산투자 였습니다. 홈테크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를 이용한 많은 부동산 투자 사기가 발생하였는데요. 그중 하나는 #기획부동산사기 입니다. 기획 부동산은 개발 제한이나 가치가 없는 땅을 값싸게 사들여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투자자를 속이고, 비싼 값에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외에 경매나, 매도와 상관이 없는 빌딩이나 건물을 급매로 처분한다고 하며, 보증금 등을 챙기는 등 다양한 사기사건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죄 에 해당하며..

사기 2023. 1. 17.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