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취업청탁 취업알선사기 사기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난에 취업시장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공기업 들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실질적인 취업 경쟁률도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상화폐 등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사기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제가 어려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대출사기 가 증가하듯이, #취업청탁 #취업알선 #취업소개 를 빌미로 일어나는 #취업사기 가 증가했습니다. 취업사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고연봉 대기업 취업중개를 알선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취업에 필요한 중장비 구매하면, 평생 안정 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비싼 가격에 중장비를 파는..

형사사건 2023. 1. 6. 11:17

데이트 폭력 사건 폭행죄 특수폭행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스타그램 등의 게시물에서는 행복한 연인의 모습이 주로 업로드되다 보니, 불행한 이면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가정폭력 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은 상당하고, 의외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폭행사건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폭행죄 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라는 법적 처벌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는 치는 경우에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은 한 번으로 ..

형사사건 2023. 1. 6. 10:03

차명계좌, 가상화폐 등을 통한 범죄수익은닉 범죄수익에 도움을 줬어도 법적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기업인들의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재산, 수익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하거나 정당하게 취득 한 자금 등으로 속이는 일 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얻은 수익 및 재산을 은닉 또는 가장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 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수익은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목적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고, 수사를 피하..

형사사건 2023. 1. 5. 13:57

마약 투약, 마약 흡입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마약의 종류마다 다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약 세 달 동안 마약 특별 집중 수사를 통해, 마약 판매, 마약매매, 마약 투약 등의 많은 사건이 확인되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사건 에 관련한 의뢰인들의 상담과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마약흡입 #마약 투약으로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함께 한 의뢰인 들의 대부분들이 20대-30대의 사회 초년생들이 다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 사건에 초범 일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건 상담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마약 투약은 법적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마약 투약 법적 처벌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기타사건 2023. 1. 5. 11:27

선불 유심 명의 대여, 판매를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해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되며, 증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에서는 '대포폰 불법 개통'을 집중 단속하고, 대포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불 알뜰폰 개통을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대포폰 선불 유심 집중 단속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 수와 피해금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포폰'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곳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

사기 2022. 12. 30. 13:07

온라인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업로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90년 대부터 가정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말부터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세상'이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한고, '편리함'이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면,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역할과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냈지만, 구 중 하나는 #사이버명예훼손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악성댓글 , '명예훼손 영상 제작 · 업로드 및 공유', '명예훼손 텍스트 문서작성 공유'등 여러 가지가 있..

형사사건 2022. 12. 30. 11:04

사람이 많이 분비는 곳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길 만원의 지하철에서는 '불쾌한 신체접촉 발생할 수 있다.'라는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버스안에서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속에 흔들림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점을 노리고 추행을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을 경우, 성교육..

성범죄 2022. 12. 30. 09:30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성년제 강제추행 연령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

성범죄 2022. 12. 3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