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원장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취학아동의 보호와 교육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정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뿐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인 학대 등으로 인해 많은 아동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고소, 고발도 잦은 편입니다. 가정이나, 유치원 등 아동, 어린이의 학대에 대해 #아동복지법 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범죄 내용에 따라 형법, 성폭력 특별법 등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들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금..

형사사건 2023. 2. 9. 11:03

채팅에서 야동, 불법 동영상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많은 게임, 카페 내에서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란한 말이나 야동, 음란물 등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여 고소, 고발되는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웹하드나 토렌트 등의 공유 프로그램,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불법 동영상 공유'라는 불법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 일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낮은 처벌로도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의 횟수가 많다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게임..

성범죄 2023. 2. 8. 15:19

대출사기 차용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대출뿐 아니라 기업 대출의 금액과 비율도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고, 제3금융권 등 대부 업체에서의 대출은 금융권보다 높은 이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좀 더 낮은 대출금리를 찾아 은행 대출조건을 꼼꼼히 알아보고, 지인에게 단기간의 현금 융통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사업 자금, 개인 필요자금을 대출받거나 차용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용도입니다. 오늘 내일 할지 모르는 업체에 대출을 해 줄 은행은 없으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상환능력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융통한 돈..

형사사건 2023. 2. 8. 10:52

준강간죄 혐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자리 이후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양쪽 다 취한 상태이고, 기억이 없는 상태라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가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성범죄 적용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한다거나, 피의자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다면 무죄도 가능합니다. 먼저, 강간죄는 피해자를 협박과 폭력으로 강간죄를 행한 것이고, #준강간죄 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 또는 약물 상태 등으로 심신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도 같은 의미입니다. 강간죄, 준강간 죄의 성..

형사사건 2023. 2. 7. 16:23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성립요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형량 벌금 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찍거나 이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이나 지하철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불법 촬영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인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이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고소인 뿐 아니라 자신도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함께 등장해도, 성립이 되며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

성범죄 2023. 2. 6. 16:35

금전대여 차용금 사기 돈을 못 갚으면 모두 사기죄? 사기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장기간 불황과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갖은 악재로 인해 기업뿐 아니라 가정 내 채무비율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대출서류 준비과정과 대출한도 등 다양한 이유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융통 받는 일도 생길 텐데요 그러나 피치 못한 사정 또는 계획적인 사기 등으로 차용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행할 수 방법은 형사적, 민사적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 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차용할 당시 상황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사기 2023. 2. 6. 11:01

강간치상 강간상해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준강간을 범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상해 #준강간상해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죄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 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고의적이지 않았던 상해인 #강간치상 의 경우도 법적 처벌은 같습니다. 여기에서 강간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 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강제추행, 유사강간죄를 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강간등 상해 · 치상으로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적 자유 결정권 침해와 신체적 자유 침해 이에 따른 상해가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만큼이나 높은 처벌을..

성범죄 2023. 2. 3. 16:34

증명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불법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문서종류,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사기 범죄뿐 아니라 결혼정보업체 가입, 채용, 특정단체 가입 등을 위해 많은 사문서 위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걸리면 다행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문서가 위조되고 행사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공무원이 발급하지 않은 모든 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뜻합니다. 사문서 위조뿐 아니라 행사를 하였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뿐 아니라 사용 용도에 따라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이 추가가 되어,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사문서위조변조 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형사사건 2023. 2. 3.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