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인가요? 성추행 기준 강제추행 성립요건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옷 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서는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 사무실, 엘레베이터 공간 안에서 사실상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 처벌'이라고 고지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성추행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려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과 협..

성범죄 2023. 2. 17. 17:29

투자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있는 뉴스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을 보면, 다양한 #투자상품 에 놀라고, 높은 수익률에 두 번 놀라곤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 투자자에게만 높은 이윤이 있고 후발주자 격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익률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 안되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상품의 인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가상화폐투자 #NFT투자 등은 10년 전에는 '이게 뭐지'라고 느껴졌을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유튜브, 책을 통해 투자 강좌를 진행하면서, 직접투자를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기 2023. 2. 16. 17:40

기획부동산사기 부동산사기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로 온 나라가 몇 달째 들끓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이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큽니다. 부동산 사기는 #전세사기 부터,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음에도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분양사기 #매매사기 등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 등이 없는 땅에 대해, 사람들을 속여 매매금액을 부풀려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사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며, 50억 ..

사기 2023. 2. 16. 13:50

온라인 재테크 사기 인스타그램 카페 부업 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맘 카페를 통해 신뢰를 쌓아오던 카페회원이 회원들 상대로 '상품권 사기' 일명 #재테크사기 를 하여, 다수의 카페회원이 큰 피해를 보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실제 대면 없이 오픈 카톡, 인스타그램, 카페 등으로 친목을 다져왔다가 부업이나 투자 상품을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기 사건'은 계속 이어져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사기 사건이 뉴스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기 방법이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여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타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

사기 2023. 2. 16. 11:24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와 대면 한 번 없이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사건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지만, 불법 취득한 타인의 금융 정보, 개인정보 등을 하지고 컴퓨터, 휴대폰 등에서 입력하여 부정한 재산상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로 처벌됩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사실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함께 최종적인 피해자는 같지만, 범죄 방식에 따라 법 조항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법적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이 ..

사기 2023. 2. 14. 13:55

스미싱 프로그램 피싱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기 사건뿐 아니라 성범죄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인의 금융 정보 내역부터 사진, 동영상, 지인의 연락처까지 모두 불법으로 수집 가능합니다. 스미싱 프로그램이나 피싱사이트를 통해 이런 정보들이 수집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기 사건부터 성범죄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채팅이나 SNS를 통해 피해자와 접근한 뒤 불법 프로그램 등으로 개인 정보와 연락처 등을 수집하고, 비공개되어 있는 트위터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채팅으로 전송되었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협박한 뒤에 또 다른 불법 동영상을 협박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을 행하는 ..

성범죄 2023. 2. 13. 17:28

업무상회령죄 란? 업무상횡령죄 형량 벌금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한다면 #횡령죄 가 성립될 것이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됩니다. 재물은 현금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대여한 렌터카나 회사의 기물 등 모두 재물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횡령은 단순히 물건을 ..

형사사건 2023. 2. 10. 13:04

투자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사기, 가상화폐 사기, 비상장사기 등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한 만큼 피해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사건만큼 투자 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심경을 가지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기 사건 공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일까요? 투자 상품은 직접 투자한 투자자가 이를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높은 수익을 자랑했다가, 지인들이 함께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순수한 마음에 공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

사기 2023. 2. 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