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강간미수 범죄에 있어 기수범이라고 함은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였고, 이를 실현·완성했을 때 기수라고 합니다. 미수라는 것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강간죄에서 미수는 제3자가 저지하거나, 행위 등의 문제가 있어, 성범죄를 결과적으로 일으키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미수 죄는 피고인의 성기가 내부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간미수죄 형은 기수범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 같은 기수범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성범죄 2023. 5. 23. 09:14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휴대폰을 통한 불법촬영 연이어, 국가공무원의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이 되어 이슈가 되었습니다. 차관급 승진이 기대가 되던 고위직 공무원은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역시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한 5급 공무원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촬영물이 직접적으로 성적인 부위를 찍은 것은 아니기에 법적처벌을 면하였지만,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래전에는 일반인, 연예인 들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오락방송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성적인 목적의 용도로 많이 범죄에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

성범죄 2023. 5. 23. 09:05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마약은 소지만 해도 처벌 코로나 이후 해외 이동이 자유로워 지면서 일반인의 마약 밀반입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마약이 국내에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마약을 홍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마약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많이 밀반입 되는 마약의 순서는 필로폰, 대마, MDMA 등입니다. 오래 전부터 국내에 많이 유통되었던 마약입니다. 이 외에도 야바, 헤로인, 졸피뎀 뿐 아니라 다양한 신종마약도 유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없을 텐데요.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 2023. 5. 23. 08:47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모바일 채팅으로 많은 남녀가 직접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팅을 통한 만남을 여러 가지 사건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성범죄 2023. 5. 18. 16:21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불유심 대포폰 기존의 통신사 망을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외국인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알뜰폰, 선불유심. 여러가지 헛점을 노리고 이를 오히려 범죄에 이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포폰입니다. '대포폰'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곳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학생, 경제 취약계층 등이 대포폰 명의대여, 판매층입니다. 이 들은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쓰일 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묵적으로 불법으로 ..

사기 2023. 5. 18. 14:50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유명 정계 인사가 직속 직원 등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권력이나 경제적인 위치, 채용 관계 등 자신의 위력 행위로 상대방에게 추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의식'으로 떳떳하지 못했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강제추행 #강간죄 #직장내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 고소를 하며, 유명인의 사건의 경우 사회적 문제로 질타뿐 아니라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죄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

성범죄 2023. 5. 18. 08:30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탄원서 뜻 탄원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 지인 들이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직접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 범죄인 경우 '탄원서 제출'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판사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어진 환경을 생각하여, 법에서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형량 및 벌금을 판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글입니다.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감형이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5페이지 이상의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보낸다고 하여 형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맨 앞..

형사사건 2023. 5. 18. 08:10

랜덤채팅 오픈채팅을 통한 오프라인 만남 술자리 이후 발생되는 많은 성범죄 오래 전에 채팅이라고 하면, PC를 통한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기술, 어플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단문 문자메세지는 업무상으로 가끔 사용할 뿐이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 문자 대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채팅이 가능해 지면서, 소개팅 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채팅 사용자의 증가만큼, 어플만남을 통핸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로펌에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의 많은 비율이 모바일 만남으로 상대를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는 술 만취, 약물 등에 의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성범죄 2023. 5. 16.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