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간음을 했다면 #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술이 만취가 되거나, 약물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출석 수사 연락이 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죄, 무혐의 가능성 또는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고, 다음은 대응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변호..

성범죄 2023. 3. 9. 15:44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출 감소와 수익률 하락, 폐업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 등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경제적 활동과 재취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등 다양한 지원금 등으로 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이 어려운 사업주에게는 인원 감축 대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휴업,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많든 보조금, 지원금이지만 부당 수급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

형사사건 2023. 3. 6. 18:04

몸캠피싱의 뜻 몸캠피싱 불법 동영상 촬영, 협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걸그룹이었던 멤버가 #몸캠피싱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SNS에서 '단시간 채팅 알바'로 홍보를 하고, 신체의 일부분 촬영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몸캠피싱'의 뜻은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이를 촬영하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알바', '채팅 알바'등으로 홍보를 한 뒤 신체 사진 등을 받아 이를 빌미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홍보하겠다며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성범죄 & 사기 범죄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대표적인 피싱사이트로는 #시크릿톡 으로 대화만 하면 하루 30만 원 번다고 홍보하며, 포인트가 쌓여도 등급이 올라가야 환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부당..

성범죄 2023. 2. 27. 16:00

수없이 많은 유료 리딩 투자 정보 광고 자본시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고수익 투자 상품이나 유료리딩방을 소개하는 홍보방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한다면 주식 방송에서 추천주와 투자 상담을 하는 애널리스트 등이 방송에서 대놓고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죠? 여기서 불법이라고 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투자리딩방을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자기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지칭하며,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다수에게 자신의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동이 아니나, 불법리딩방으로 유도하거나,..

사기 2023. 2. 24. 16:39

강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처벌 형량 벌금 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고소 또는 신고,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의자에게 경찰출석수사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고소인에게 성범죄 고소 사실을 이미 전달받은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연락 이후에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찰 출석 요청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과 고소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변호사상담 을 진행하고 사건 수사를 진행하시길..

카테고리 없음 2023. 2. 24. 12:46

증가하고 있는 불법 마약거래 매매 투약 사건 불법 마약 매매 투약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의 수입 및 취급은 의료용, 연구용으로 허가된 업체와 연구소 등에서만 한정되어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각고의 노력과 강력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매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마약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력 수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약 매매, 수출입의 처벌은 유통되는 마약의 가격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유통구조로 인해, #마약투약 사건에만 관련이 있음..

형사사건 2023. 2. 23. 14:12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명예훼손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OTT 시대가 열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콘텐츠가 수익이 연결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제작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라이브 방송, 실시간 댓글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댓글, 게시글이 업로드되면서,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모욕죄 등 고소, 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중요한 점은 '사실을 말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

형사사건 2023. 2. 21. 15:30

오픈채팅 동네친구찾기 앱을 통한 인연만들기가 성범죄 고소까지 랜덤채팅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동호회 등에서 취미 등을 공유하며,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았다면, 최근에는 동네 친구 찾기, 랜덤채팅, 오픈채팅, 소개팅 어플 등 다양한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인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이라도 지속적인 만남으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누구보다 두터운 우정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법. 모바일 만남이 성범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자신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했던 대화, 행동 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

성범죄 2023. 2. 2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