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이버도박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불법도박은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사이버도박 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의 종류는 스포츠토토를 모사한 스포츠도박 뿐 아니라, 바카라, 파워볼 등 다양한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장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게임머니를 환전, 사이버 도박을 홍보하는 역할까지. 모든 조직원이 공범으로 보아 처벌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도박게임이란 게임 유통이나 도박게임 사이트, 게임장 운영을 한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법도박게임 은 주로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 카지노나 경마 등을 모사한 게임, ..

형사사건 2023. 5. 15. 14:19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회적 신체적 약자를 케어하고 보호해야 할 활동 지원사와 목사가 장애인을 대상을 성추행을 하여, 징역형이 판결되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미성년자는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여,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범죄특별법, 아청법 등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장애인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동의가 있는 성적 접촉이었..

성범죄 2023. 4. 14. 16:59

합동강간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특수강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법에서 '특수'가 들어가는 범죄는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도구, 물건 또는 흉기를 가지고 사건을 행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고, 일반 범죄보다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특수 강간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높은 성범죄입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되며, 기수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사건 상황, 범죄 죄질에 따라 기수만큼의 처벌을 받을..

형사사건 2023. 4. 10. 15:32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직 관료나, 대기업의 높은 직급의 사람들의 #리베이트 의혹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건이 #횡령죄 #배임죄 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범죄 성립 유무에 대한 공방이 많습니다. 업무상 배임 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불법계약 등으로 손해를 본 업체 등을 말합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이고, 횡령죄는 불법적인 '재물'을 취득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소..

형사사건 2023. 4. 7. 13:15

13세미만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변호사 상담 받고 싶다면?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

성범죄 2023. 4. 4. 16:02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카피하여 가품을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업체, 상품의 #상표권등록 #특허권등록 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기반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타 업체에서 자신의 업체의 상표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상표권 등을 선 등록을 한다면, 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라는 것은 기업의 고유의 재산이기에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마케팅전략과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도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법위반 으로 처벌을 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7년 이..

형사사건 2023. 4. 3. 17:25

만취상태 강간죄 준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소개팅앱이나 술자리, 클럽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원나잇'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원나잇은 우리 나라 정서 상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적자유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했다면, 양쪽 동의가 없었던 성관계이기 때문에 #준강간죄 로 처벌을 합니다.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폭행과 협박'으로 행해지는 #강간죄 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범죄 유무를 밝혀줄 증거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출석조사부터 진행..

성범죄 2023. 3. 24. 16:30

반복적인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동차가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차에 대해 #자동차보험 을 차주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특약을 넣어 많은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보험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피해에 대한 보장의 성격도 강합니다. 도로에 운행되고 있는 모든 차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지급금을 노린 의도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

사기 2023. 3. 15.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