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피해자 연령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한 만남부터 학원, 교회, 공공장소 등 장소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성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성추행에 관한 사건 상담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적 처벌이 나뉘게 됩니다. 법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동'이라 칭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아동의 강제추행은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했다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 13세 미..

성범죄 2023. 2. 2. 17:37

투자자문업 미등록 영업행위 처벌 투자리딩방을 등록없이 운영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 코인 등의 투자상품은 많은 경험이 쌓여도, 한 순간에 투자금액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연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시장과 투자수익을 많이 보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흠칫할수 밖에 없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제테크 관련 책 뿐 아니라 주식리딩방 등 을이용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문, 주식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데요. 미등록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주식리딩방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원금보장, 고수익 등으로 투자상..

형사사건 2023. 2. 2. 12:07

악성 댓글 사이버 모욕죄 모욕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로 쉽게 자기의 일상을 인스타그램, 블로그로 공유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신문사의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쉽게 주고받는 것은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지만, 사이버 공격 #악성댓글 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하나의 소통의 장소인 온라인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겠지만, 이 행동이 도를 넘어서 모욕감을 넘어서는 행동이었다면 #모욕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고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공소제기가 되고,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

형사사건 2023. 2. 1. 13:37

모바일깡 오픈마켓 온라인쇼핑깡 모바일깡 뜻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결제로 쇼핑 많이 하실 텐데요? 휴대폰 결제는 다음 달 휴대전화 이용요금으로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같이 당장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처럼, 온라인 쇼핑 등에 휴대폰 결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있어, 현금이 필요할 땐 #휴대폰결제 가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모바일깡 이라고 하는데요. 무허가 대부업자, 대출업자나 지정해 주는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폰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바코드 번호를 전송하여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을 #모바일깡 이라고 합니다. 10만..

형사사건 2023. 2. 1. 11:10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법적 처벌되는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는 #강간죄 와 #강제추행 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아청법이 적용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성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어, 13세 미만 강간죄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는 청소년보호법의 '제8조의 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관한 간음 등'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는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죄를 행한다 면 #미성년제의제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궁박한..

성범죄 2023. 1. 31. 16:26

게임 계정 아이템 먹튀 사기 사기죄 혐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롤플레잉 육성 게임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높은 레벨의 캐릭터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레벨의 캐릭터는 게임의 재미도 주지만, 게임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서열 순위에 있어, 높은 위치에 있게 되어 남다른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캐릭터를 키우기보다는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구매하여, 자신보다 높은 레벨의 캐릭터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많은 게임 계정 사기, 아이템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임 계정, 아이템 양도는 비교적 소액의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게 빈번하게..

사기 2023. 1. 31. 14:47

주가조작 시세조종 주가조작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은 기업과 개인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주가의 등락을 이용해 부당이득,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가조작 행위는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매수가 · 매도가를 설정하여 동일인이 대량 매수·매도하는 행위, 주가를 높이기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매수가를 걸어 높아 매수하는 행위,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매매가 활발해 보이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한다면 자본시장법 176조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

사기 2023. 1. 31. 11:01

조직적 범죄 투자사기 성립 요건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 사기, 마약 등의 중대 범죄는 조직적 범행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사기 사건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는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높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이 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속이고 이에 피해자가 재물을 처분하여 이를 전달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재물을 전달하지 못했거나, 재물을 전달하..

사기 2023. 1. 30.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