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한 #형사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검색하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형사 사건'과 관련 된 피의자,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분들 일 것 같은데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금' 등으로 #합의 를 이끌어 낸다면, 법률적인 처벌,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작성법은 case by case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 작성방법'은 결론적으로,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서작성법 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소한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 취하에 대한 내용과 '민사 ·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내용을 기재합니다. 합의서 내용 추가 기재..

기타사건 2022. 4. 5. 14:35

일상생활 속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보급화된 지는 오래된 일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가 우리 생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PC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는 우리 생활에 항상 함께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표되는 국민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대화 채팅뿐 아니라, 업무 대화, 친목 도모 등을 위해서 회사 채팅용, 거래처 대화용, 동창 교류용으로 다양하게 그룹채팅, 오픈채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톡방 명예훼손'과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

기타사건 2022. 4. 5. 11:53

#중고거래사이트 #먹튀사이트 총책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나 카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안쓰는 #중고상품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말이 '중고'이지 포장도 안 뜯은 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600명에게 3억 4천만원을 가로챈 총책 2명을 베트남에서 검거하여, 국내 강제송환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조직원 중 5명은 국내에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저희 로펌에서 의뢰인 '해외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국제공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불법조직에 가담하거나, 해외 도주 이후에도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인데요. 사건 뉴스처럼 #먹튀사이트 조직원인 경우 어떠한 법적 처..

사기 2022. 4. 5. 10:19

1심 유죄 항소심 #무죄판결 ㅁ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판과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수사관, 검사, 판사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려 노력하시지만, 당시 확인된 증거물, 사건 정황등으로 잘못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막고자 #항소심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마약사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 항소심 최근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 월, 추징금 10만 원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선고가 파기가 된 것입니다. 이 남성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형사보상금 으로 1억 2478만 원, 비용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기타사건 2022. 4. 4. 17:29

#강간죄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성범죄 뉴스가 끊이질 않는데요. 많은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 법률상담을 직접 하면서, 뉴스 속 다양한 성범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의뢰인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합의금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합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님, 판사님 어떤 누구도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피고인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시 양형에 참작되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선고를 받을 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이 있고, 피해자 본인이 ..

성범죄 2022. 4. 4. 15:00

유명 온라인 쇼핑몰 #짝퉁 #가품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정품을 판매한다고, 많은 마케팅을 하였는데요. 그중 '명품 판매'로 마케팅을 하던 #무신사 사 최근 '짝퉁' 상품을 판매하여, 상품 본사와 진품 공방전을 펼치다가, 최근 본사와 대응 접촉을 하고, 논란이 된 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200% 환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명품 짝퉁 판매자' 변론을 하였는데, 변론 스토리와 결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4/300485/"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

사기 2022. 4. 4. 13:04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고수익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어느 때보다 구직난이 심각합니다. 오늘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 취업 준비생, 청년층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인한 사건 상담이 대부분 젊은 층이기 때문에, 뉴스 기사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기 위해 '고액 알바'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최근 재판 트렌드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업무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범죄단체조직죄 #공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

형사사건 2022. 4. 4. 10:46

#불법외환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미디어 보도에서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총 9,000억 원이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불법 외환 거래'라 함은 '자금회피', '시세차익' 등으로 외화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화뿐 아니라, '가상 화폐' 등 가상 자산으로 다양한 '신종 환치기 범죄'가 증가 되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최근 1심에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로 선임되어 #감형 으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적 무역경제 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 최신 미디어 보도에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난 해 9,000억 원의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기 2022. 4. 1.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