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있어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따돌림' 문제가 미디어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업주를 변론하여 #진정취하 를 받아낸 사건을 바탕으로, 사건 변론,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 직장 내 괴롭힘 예시, 신고방법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회사 변론 회사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회사를 진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피진정인' 회사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

형사사건 2022. 4. 7. 17:01

#스토킹처벌법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5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대선공약이 미디어 뉴스보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하나였던,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 할 것 같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최근 논문 발표에서, '스토킹 행위 절반 이상이 신체적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라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논문이 있었는데요. 스토킹범죄가 다양한 유형의 강력 범죄, 복합 범죄로 이어지면서, '스토킹' 관련 법률 조항이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뉴스와 '스토킹 행위'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스토킹 64..

형사사건 2022. 4. 7. 15:07

#블랙아웃 #음주만취상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성추행, 강간죄 사건 고소 대응,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성범죄'가 음주상태,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범죄 고소', '성추행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기억이 부분부분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한 부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만취 상태의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무죄'의 요인이 된 이유와 올해 초 '블랙아웃 성범죄 첫 인정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 #심실상실인정 첫 판결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만취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 한 남성을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하..

성범죄 2022. 4. 7. 11:10

#성범죄고소 대응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상대방과의 만남만큼은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행복한 만남일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 로 연결된다면 이보다 불쾌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기 싫은 기억일 텐데요. 안 좋은 기억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성과의 만남이 성범죄 사건으로 발전하여, '상대방이 성범죄로 나를 고소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 있다면 #성범죄성립 가능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 명백한 #강간죄 #성추행 등 '성범죄'의 증거..

성범죄 2022. 4. 6. 17:07

#신종보이스피싱 #국제번호 조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변화를 계속할까요?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해외 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뉴스에서 보도 된 해외발신번호를 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건과 최근 변론했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스토리'가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가족의 발신전화를 휴대폰에 뜨게 만들어, '어머니를 구하고 싶으면 3천만 원을 보내라.'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등으로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현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수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신고 된 사건이 10여 건..

사기 2022. 4. 6. 15:08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 값이 몇 년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매수 뿐만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도 많이 올랐는데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민사소송 진행하여,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로 전세를 얻게 됩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 '건설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로펌과 상담하신 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먼저, 의뢰인이 법인 재산에 언제든 보증금..

기타사건 2022. 4. 6. 11:49

재테크 위장 #불법도박 새로운 운영방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MBC 'PD수첩' 프로그램은 방송이 되면, 이슈가 많이 됩니다. 최근 '재테크'로 위장한 #불법도박사이트 에 대해 방송을 했습니다. '불법도박'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변론하니, 주의깊게 관련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수익률 300% 등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지만, 결국 '불법 도박'에 가담한 사례를 방영했습니다. 최근 '재테크'를 위장한 불법도박 사이트 시장은 새로운 운영방식으로 계속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온라인 도박 중독 상담자'가 2배 증가했다고 하니, '불법 도박시장' 확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불법 도박,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

형사사건 2022. 4. 6. 11:0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9.8% 증가, 남성피해자도 2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가 미디어에 자주 보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관련 사건이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최근 '디지털 성범죄'관련 된 조사와 함께 어떤 법적처벌이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진흥원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6,952명으로 2020년 4,973명 보다 39.8% 증가하고, 피해 건수는 2021년 10,353건으로 2020년 6,983건에 비해, 48.3% 증가하였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2021년 1,843명으로 2020년 보다 2배 급증하였는데, #몸캠피싱 대부분의 피해자는 남성..

성범죄 2022. 4. 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