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기죄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해 여러가지 억울한 일에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특히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경우 더욱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법률적인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작년에는 국내 주식 코스피 시장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급등하여,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투자에 참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투자사기 사건'으로 '사기죄 고소' 진행을 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 사업 #상장회사투자 명목으로 차용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는 A씨가 '비트코인 채..

사기 2022. 3. 30. 11:29

#배우자외도 #상간남 #상간녀 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사유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 외도' 일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배우자의 외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아픔보다 큰 아픔일 것입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데,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폐지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가능. #간통죄 가 폐지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간통 죄' 처벌이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상간자,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상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지 #상간..

기타사건 2022. 3. 30. 09:50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미디어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처벌'에 대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폭행,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발찌 명령 #개인신상정보공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속 형사처벌 외 에 '전자발찌 착용'등 과 같은 명령을 #보안처분 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의 처벌 종류와 성립요건,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에 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 높은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보안처분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

성범죄 2022. 3. 29. 17:00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 가을이 이사 철인데요. 이 시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을 돌려주지 않아,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지난 가을 #전세금 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의 #민사소송 승소로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설사가 임대인인 오피스텔, 반환 안되는 #전세보증금 의뢰인은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로 전세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건설사 법인이었는데요. #전세계약 만료후 퇴거를 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저희 로펌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 일 경우 체크 할 사항 의뢰인처럼,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체크해야 할..

기타사건 2022. 3. 29. 14:28

#횡령죄 기소 사건 : 사업할 때 동업하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할 시, 동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 아이템,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대해 서로에 대해 만족하고, 무엇보다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전적인 면에서 함께 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동업 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겠죠! 동업관계 중에 있다가 횡령죄로 기소당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자인 의뢰인에게 #횡령죄혐의 기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설 렌터카'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고소인 이름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대부분은 차량을 계약하는 데 쓰..

형사사건 2022. 3. 29. 11:42

#성추행 #성범죄 고소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앱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 온라인의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이 '코로나 시국'과 무관하게 계속 사건 상담과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고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 없어도 '성범죄 성립' '성범죄 성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녀가 그들만의 공간 속에서 성범죄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한 성범죄의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고소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스킨쉽 행위, 성관계까지 진행되었는데, 추후 '성범죄..

성범죄 2022. 3. 29. 10:44

광양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특별점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미디어 뉴스에서 '전남 광양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특별점검' 뉴스를 접했습니다. 전파탐지기 등을 이용해 공중화장실 185개소를 불법 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뉴스였습니다. 불법행위 발견 즉시 경찰서 수사팀과 사이버 수사팀에 의뢰해 처벌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장소 불법 촬영'에 관해 관련 법률과 사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가 연결됩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2800043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ne..

성범죄 2022. 3. 28. 17:39

#특경사기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한민국 사모펀드 사기 사건 #옵티머스사건 의 김재현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 40년이 내려졌습니다. 투자자들로 부터 1조 이상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 등을 한 혐의로 '특경사기'로 형량을 선고받았는데요. #특경사기 는 일반 #사기죄 보다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2심 항소심을 변론하여, 2년 6개 월 감형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경사기 란? '특경 사기'는 '특경 경제 범죄 가중처벌'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일반 사기'와 '특경 사기'의 차이점은 '피해 금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인 당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로 분류되어 '일반 사기'보다 가중처벌됩니다. 2심 항소심 의뢰인 사..

사기 2022. 3. 2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