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청법위반 강력한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 7개 월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정 된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 만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하여도 일반 형법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보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되는 강력한 법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일본에서 일본 남아를 성추행한 한국 국적 남성 체포'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과 함께, 만약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떠한 '아청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성범죄 2022. 3. 25. 17:33

#투자손실 #사기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투자 #채권투자 #주식투자 등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위해, 다양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부동산 뿐 아니라 '가상화폐 상승', '코스피 역대 상승'등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금' 금전적인 이익을 생각하며, 투자하는 것인데요. 많은 '금융 전문가', '주식투자전문가'의 예측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손실이 났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투자를 유치할 때, '거짓말'로 투자를 유인하여 금전적인 투자를 하게 했으면, 이것은 '사기 죄'입니다. 투자는 '손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형사사건 2022. 3. 25. 14:27

2021년 최고의 투자처 #주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난 한 해 #주식열풍 이 뜨거웠습니다. 유명한 대형주 뿐 아니라, 중소형주도 많이 오름세를 탔는데요. 이런 열풍 속에 주식을 전혀 모르던 일반인도 'PER, PSR, PBR 낮은 주식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정도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가 되면서, 꺾일줄 모르고 상승하던 주식이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 열풍'을 타고 많은 '불법 주식리딩방'이 생겨났는데요. 관련 뉴스기사와 함께, '불법리딩사이트 홍보팀'으로 일했던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리딩방 피해 민원 역대 최대 최근 뉴스에서 #불법유사투자자문 #불법주식리딩방 피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

형사사건 2022. 3. 25. 10:15

다양한 루트, #보이스피싱조직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양한 직책과 업무를 하시던 분들의 사건 변론과 법률상담을 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원들의 사건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을 특별단속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건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과 함께, 최근 우연히,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중국 #필리핀 집중 경찰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특별단속', 즉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 결과를 발..

형사사건 2022. 3. 24. 15:26

#구치소생활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사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 들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주십니다. 낯선 구치소 생활에 가족 및 지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입감 '구치소 입감 시간'은 지역마다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고, 경찰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치소에 입감됩니다. 중요한 사항 #영치금계좌 구치소에 입감하면, #수감번호 와 #영치금계좌 를 지정해 줍니다. 구치소에 입감하게 되면,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필요한데, 가족이나 지인이 '영치금계좌'에 생활비를 입금해 주셔야 구입가능하겠죠? 영치금 계좌 확인은 민원실에서 지인 등록을 하시거나, 지인 등록이 어렵다면 담당 변호사..

기타사건 2022. 3. 24. 13:09

다양한 #불법사이트 #SNS 채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PC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 온라인 인프라가 구축 되어 생활권으로 들어온지도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인터넷의 유익함과 광대한 정보를 홍보하는 것보다, 이제는 '불법 사이트, 불법 앱'의 부정적인 면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입니다. 불법 사이트라고 하면, 크게 #도박사이트 ,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 한 #성인사이트 , #사설프리서버 등으로 다양하게 나눌수가 있고, 불법 사이트의 범위와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법 사이트를 '홍보'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넘어 다양한 SNS 채널을 홍보 수단으로 이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SMS을 통해, 불법 도박..

형사사건 2022. 3. 24. 11:08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00년대, PC 인터넷 #소모임 #동호회 을 넘어, 휴대폰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만남어플 #소개팅앱 #오픈채팅 으로 다양한 인연이 연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면을 하지 않고 첫 만남, 인연이 된 만큼 행동에도 조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신변이 노출이 되지 않고, 무기명 방식이기 때문일까요? 이때문에 '통매음'에 대한 법률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을 진행했던 '동성 간의 통매음 법률 상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통매음' 상담사례 상담자 분은 젊은 남성분이셨습니다. 어플을 통해 한 분과 연결이 되었는데, 자신이 #남성 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도 #여성 인줄 알고 있었습니..

기타사건 2022. 3. 24. 10:23

강력해진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사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관련 사건에 대해 미디어 뉴스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만에 재출시되어 판매되는 #포켓몬빵 인기가 대단한데요. 이 '포켓몬빵'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도와 함께 '아청법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빵 열풍' 속 #성추행 사건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60대 편의점 직원이 10대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인기리속에 판매되고 있는 '포켓몬빵'을 찾아주겠다며,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직후 어린이는 아버지에게 이..

성범죄 2022. 3. 23.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