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마약거래 #비대면마약거래 급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변화는 '마약 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마약거래 와 #비대면 마약거래 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30대 마약 구매, 투약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책도 20대 - 30대 젊은 층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마약밀수 총책 30대 여성이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마약 대량 밀반입 의심을 받은 밀수 조직원을 항소심 변론을 맡아 감형 받은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마약밀수 총책 캄보디아에서 검거 #강제송환 국내 수사기관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10건의 수배가 내려진 30대 여성 A 씨를 인터폴, 국정원 공조를 통해..

기타사건 2022. 4. 1. 14:17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피의자 변론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범행 사건 스토리에서 '은행', '보험', '여신업체'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최근 '대출 업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올 경우, 발신 번호가 실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지 확인가능한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금융기관 업체명, 전..

사기 2022. 4. 1. 11:55

권력형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 뉴스,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보면,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보다 5월에 취임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뉴스가 더 집중되어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는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죠. 이에 따른 무고죄 처벌도 강화한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뉴스와 함께, 현재 #무고죄 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 죄'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대신 무고 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는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인수위 인..

기타사건 2022. 4. 1. 10:03

#다중피해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사기죄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는데, 의뢰인들의 사건을 보면 여러가지 범죄가 함께 얽혀있는 것이 많습니다. 최신 미디어 보도에서도 이를 기사화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사건'은 2019년 6,398건, 2020년 7,000건, 2021년 7,744건으로 매해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담 수사대'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사건의 처벌 감형 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 운영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 '다중 피해 사기 대응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경찰서에도 전담팀..

형사사건 2022. 3. 31. 17:47

#마약투약 환각증세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 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마약'관련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마약 #밀수 #밀반입 #마약투약 #마약흡입 등. 최신 '마약'관련 뉴스에서, 중구 호텔에서 '마약' 투약 후 환각 증세를 보이는 여성 A씨를 '자살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며, 함께 있던 남성이 호텔측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마약을 지칭하는 '아이스'라는 단어를 쓴 B 씨를 의심하였고, 필로폰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항상 마약 관련 사건 스토리를 보면 '마약 투약'은 #단독투약 보다 2명, 3명이 함께 투약하는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 '단독 투약'과 대규모 마약매매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던 ..

기타사건 2022. 3. 31. 13:39

#불법도박 #해외조직 #국내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변론을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불법 조직들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불법 해외조직원'으로 일하다가 '카카오톡'등으로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벌은 어떠한지? 추징금은 어떠한지? 여러가지 상담을 하시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해외 도박 조직' 조직원들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불법도박조직원'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불법 도박'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조언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도박 조직 검거 말단 조직원 #징역형 '필리핀 마닐라'에서 130명 도박 조직원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도박조직원 ..

형사사건 2022. 3. 31. 11:33

다양한 사건에서의 #탄원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또는 법정 드라마에서 '탄원서 작성하여 제출했다.'라는 대사문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탄원서는 '호소하는 글'입니다. #탄원서작성 에 대해 의뢰인 분들께서 많이 의뢰하시고, 탄원서 작성을 권해 드리기도 하는데, 이 탄원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법정에서 탄원서 란? 형사재판에서 판사님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 를 간청 드리는 호소문 입니다.일명 #선처탄원서 라고 부릅니다. #석방탄원서 #면제탄원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강력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작성 을 하기도 하는 데요. 일명 #엄벌탄원서 라고 부릅니다. 엄벌,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제출시기 탄원서 제..

형사사건 2022. 3. 30. 17:00

다양한 #데이트성범죄 스토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소인 연락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출석 요청으로 인해 자신이 '데이트 강간'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 로펌으로 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다양한 성범죄, 성추행, 성폭행 사건을 경험하였고, 상대와의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으로 이어져, 해당 사건 변론을 담당하여 '무혐의', '무죄' 판결로 이끌어 드린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 뉴스 보도에서 '물뽕을 사용해, 데이트 성범죄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는 첫 사건'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 기사와 함께, '데이트 성범죄 강간죄 고소 무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뽕'사용한 '데이트 강간' 처..

성범죄 2022. 3. 30.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