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4월 18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도소 교정 시설의 '접견 방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교도소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접견이 금지가 되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비대면 접견'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법무부는 21년 12월 31일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 시행한다.'라며 비대면 방식의 접견을 추천했습니다. #비대면방식..

형사사건 2022. 4. 19. 10:18

표현 공간의 확장 #블로그 #SNS #온라인게시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즈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TV, 신문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보다 1인 미디어 매체, 개인 SNS 등을 통해 사건이 공유되고, 파급 확장되어 역으로 TV, 신문 등의 방송에서 뒤늦게 보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온라인 게시물, 동영상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SNS 채널에 글을 남긴 의뢰인이 있었는데,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업체'의 글을 삭제하라는 업체의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각'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동물 병원' 관련 사건 공유 의뢰인은 애완견을 키우던 '견주'로 애완..

형사사건 2022. 4. 18. 1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봄 날씨가 완연한 '봄'입니다. 봄이면, 다양한 지역에서 '봄꽃축제'가 열리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벚꽃축제 죠! 최근 뉴스에서 이 벚꽃축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 내용과 함께, 관련 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벚꽃나들이 여성의 신체 불법촬영 뉴스에 따르면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한 20대 남성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다가, 다수의 여성 불법 촬영물 사진이 발각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성범죄 2022. 4. 18. 13:45

#성범죄 #영장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였고,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최대한 좋은 판결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론한 사건 중,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된 의뢰인이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증거인멸'등의 다양한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성범죄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법률 트렌드에 대해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에게 '구속영장'은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범죄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 석방이 된, 저희 로펌 사건 사례와 함께, 어떤 사유로 #영장발부 가 수사 중간에 될 수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

성범죄 2022. 4. 18. 11:26

#해외불법도박 #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조직 이 추적을 피해, 해외에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발전으로 인해 불법 도박사이트가 해외에서 오픈되고 운영이되어도, '국내 도박사이트'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최근 뉴스에서 해외에서 약 9년 동안 '불법 도박 조직' 총책이 자수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불법도박자금 은 1조 2천억 원, 범죄수익금은 264억 원이라고 합니다.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했던 공범들이 검거가 되고, 심적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264억 원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피의자가 처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법도박 과 관련한 사건을 많이 담당했는데요. 관련 법률과 함께, 저희 로펌에서 ..

형사사건 2022. 4. 18. 10:12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기혐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조직 에 연루되어, 상담받으시는 분 들을 보면,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경찰 조사나 검찰에 기소가 되어 상담요청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신이 한 업무, 행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고액 알바비 때문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67세 여성이 징역 6 개월을 선고받고, 피해자 4명에게 3,690만 원 배상 명령받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여성은 서류배달과 대출변제금 회수 업무를 했을 뿐 범행인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부 피해자에게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말한 점등을 근거로 판사님께서는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

사기 2022. 4. 15. 15:08

#형사전문변호사 #해외문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단어가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 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어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국내 범죄 후에 #해외도피 생활을 하시는 분 등 다양한 의뢰인을 경험했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연락주신 분들의 고민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자수 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해외 자수'에 대해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외도피자 #해외거주자 주요 #범죄유형 해외에서 연락 주신 의뢰인 분..

사기 2022. 4. 15. 13:30

#아청법 #아동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 가끔씩 '헉' 소리 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론하는 로펌에서는 미디어 뉴스 보도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청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귀여움'에 가벼운 터치를 하려고 해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모르는 아동에게는 예전처럼 행동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 듯한데요. 최근 변론한 사건 중에는 귀여움의 표시로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어린이 '성추행'혐의 고소 의..

성범죄 2022. 4. 15.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