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조직원 무거운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축소되지 않고, #메신저피싱 등 다양하게 변화되어, 계속적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을 피해 가기 위해 해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던 핵심 인사 중책 뿐아니라, 콜센터 상담원, 아르바이트 일반 직원들도 #긴급체포 로, #구속 이 되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콜센터 상담원 의뢰인은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가담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를 받게되고,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로 빠르게 선임되어 #구속영장심..

사기 2022. 4. 21. 10:32

#카카오톡 #카톡 범죄 #카톡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스마트폰 대표적인 SNS 앱 '카카오톡'이 일상생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과 카카오톡 텍스트, 음성, 영상대화는 기본이며, 친구 생일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간단하게 이용하고, 카카오 페이로 송금 ·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범죄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성범죄 등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여 #카카오톡피싱 #카카오톡피싱스미싱 이라는 단어까지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 최근 뉴스와 함께 저희 로펌..

사기 2022. 4. 20. 17:03

#아청법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1년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N번방 #박사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일공유 사이트, 메신저, 게시판, SNS, 채팅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성범죄 동영상 파일이 공유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청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아청법 적용을 받은 사건과 함께 관련 법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위장수사 경찰 체포 최신 뉴스 보도에서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라며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접근한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디지털 위장수사'를 활용해 경찰은 피해 여학생으로 위장..

성범죄 2022. 4. 20. 14:47

끊이지 않는 #몰카 #도촬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이 1인 당 1 대 씩 휴대폰을 소지한 지도 20년 이 넘었습니다.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휴대폰 카메라 화질이 좋아, 2000년 대 초반 인기를 누리던 '디카 열풍'은 사라진 듯 합니다. 2000년 대 초부터 유명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과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범죄에도 영향을 계속 끼치는 것 같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일명 #도촬죄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불법촬영' 사건과 해당 관련 사건 법령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촬죄사건 최근 뉴스에서 태국 국적의 전 연인, 여자친구 나체촬영 '불법촬영'을 한 뒤, 자신의 SNS계..

성범죄 2022. 4. 20. 11:54

시대 별 변화되는 사기 수법, 사건 스토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죄 관련 사건'을 담당 변호사로써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에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범죄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등 통신기기의 발달, 코로나 등 국내 뿐아니라 세계적인 이슈, 행정, 사회적 변화, 재택근무, 재택수업 등. 사기 수법도 시즌에 따라 변화되고, 다른 범죄로 파생하고 있습니다. '메신저피싱'들어보셨나요? #보이스피싱 에서 파생 된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메신저피싱' 비중이 늘었다는 미디어 뉴스를 접했습니다. 뉴스를 접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최접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느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메신저피싱'이란 무엇인지? 어..

사기 2022. 4. 20. 10:18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고, 모바일 앱, 컴퓨터 메신저에서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대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기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을 하여,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소리,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메신저, SNS, 메..

성범죄 2022. 4. 19. 16:40

#혼외자 인정 이혼조정실패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인의 '이혼' 또는 '이혼소송'은 분기마다 한 번씩 주목을 끄는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SK 그룹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이혼 소송 판결 전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 판결에 대해 다양한 미디어에서 집중보도했습니다. 2015년 최태원 회장은 혼외 자녀를 인정했고, 2017년부터 이혼조정을 했지만, 실패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SK 주식 2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큰 만큼 소송도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최근 저희 로펌에서 승소..

기타사건 2022. 4. 19. 14:09

한 판에 수 천만 원 #단체도박 일당 참가자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관련 뉴스에 눈길이 가게되는데요. 최근 전라남도 야산을 돌아다니면 한 판에 '수 천만원'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도박장 개장의 혐의로 운영자는 구속이 되었고, 도박장 개장을 도운 사람과 #불법도박 참여자 42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텐트를 친 뒤 회원들에게 휴대폰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주최 측은 판돈의 10%를 징수해 불법 수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된 법률과 최근 변론을 맡았던 '상습도박'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이끌었던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기타사건 2022. 4. 19.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