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우리은행본점직원 10년동안 '600억' #횡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제 국민 모두가 기함할 만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국내 대표 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10년 동안 600억을 횡령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이었고, 27일 오후 10시경 경찰에 자수해 #업무상횡령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횡령한 돈은 업체에서 받은 #계약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 직원 뿐 아니라 동생도 '자수하겠다'라고 밝혀 범행 수법과 공범 유무 등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일반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다른 지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령'관련 된 ..

기타사건 2022. 4. 29. 13:31

#법정구속 #보석허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에서 기업체 회장, 임원, 정치인들의 #보석허가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유명인이다보니, 법정 구속상태에서 #석방 이 되었으니,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겠죠? 많은 분들이, #보석 이 무엇일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 '보석허가'가 되어, 석방이 된 저희 로펌 의뢰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제도 #보석 제도는 '보증금 납부'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보석신청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속이 된 사정이 있거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

기타사건 2022. 4. 29. 10:53

#아청법사건 최신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정 된 #아청법 이 개정된 지도 7개 월이 지났습니다. 더 강력한 법률로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줄이겠다는 취지 였는데, 관련 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라며 신도 5명에게 1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아동 · 청소년이 4명, 성인이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성인 피해자가 있어, 일반 성범죄 혐의와 미성년자 피해자 4명이 포함되어 있어, '아청법' 법률 적용을 받..

성범죄 2022. 4. 28. 16:18

#신종사기 #가짜쇼핑몰 #온라인쇼핑몰 #유령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쇼핑 많이 하시죠? 식품부터 화장품, 의류까지. 클릭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을 넘어서, 오프라인보다 할 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이점이 많아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최근 가짜 쇼핑몰을 만들어 '가전제품'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상품을 게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했습니다. 5 개월 동안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아 약 1억 원을 편취한 20 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5개의 쇼핑몰을 만들어, 폐쇄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사기 2022. 4. 28. 14:33

#스토킹 사건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제정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그러나 다양한 '스토킹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 된 '스토킹 사건'과 함께 관련 법, #스토킹처벌행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주점 여주인에게 한 달 동안 64차례 걸쳐 전화를 한 남성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

성범죄 2022. 4. 28. 11:56

#신종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고, 사건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사건의 스토리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건 보도는 TV뉴스 뿐 아니라, 온라인뉴스, SNS 등으로 공유가 빨리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 스토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 메신저'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메신저피싱'이라고 명명합니다. 최근에 '총장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대학 총장을 사칭한 남성이, 한 교수님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미국 출장 중이라 송금이 어려우니, 이체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교수는 직접 전화를 걸어, '메신저피싱..

사기 2022. 4. 28. 10:35

#신종보이스피싱 주의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최근 뉴스에서, 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3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67건으로 2월보다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해액도 100억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전화번호 '070' 번호를 '010'번호로 바꿔주는 #변작중계기 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를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보이스피싱에서 사용하는 #사설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를 했던 의뢰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관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

사기 2022. 4. 27. 15:47

#성추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매일 미디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고, 성추행,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되어, 깊은 고민 끝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연령, 장소, 국적 등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건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간에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뉴스와 함께, 해당 뉴스 사건의 성범죄 법령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강제추행 사건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라고 지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더하여 40시간의 ..

성범죄 2022. 4. 27.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