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신종사기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기기의 발전 뿐 아니라, 다양한 #만남어플 #채팅어플 이 등장하면서, 모바일을 통한 만남이 많아 졌습니다. 모바일 어플을 통한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전문로펌의 변호사로써, 의뢰인을 상담하여,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사건은 #성범죄 #사기죄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으로 위장하여, 데이팅 앱에서 포인트를 남성에게 포인트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사기죄사건 최신 뉴스와 함께 어떤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팅앱 #조직사기 최신 뉴스에서 보도된 #사기조직 은 어떤 '데이트 앱'을 사기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트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걸 ..

사기 2022. 4. 25. 10:25

2년 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개정된 '성폭력 처벌 법 개정안'으로 쓸 수 없는 #무죄 #혐의없음 을 주장할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가 '성관계 시 음성녹음'입니다. 물론 '성관계 시 음성녹음'이 온라인, SNS 등에 배포되어 공유된다면, 동의 없이 자신의 음성이 녹음된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을 텐데요. 반대로 성폭행 범죄에서 '무죄'인 사람이, 적극 무죄를 대응 할 수 있는 증거물이 사라져,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녹음 #반포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성관계 시 녹음 파..

성범죄 2022. 4. 22. 17:22

#특수상해 #현행범체포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미디어 뉴스에서는 #폭력 #상해 사건이 보도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보도된 뉴스는 이종격투기 선수 겸 코치가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에 의해 복부와 손목에 상해를 입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코치에게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건 경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코치에게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사건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744752" target="_blank" rel="noopene..

형사사건 2022. 4. 22. 15:24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하게 커진 #짝퉁시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는 나라가 없을 듯 한데요. 영부인과 유명 유튜버도 '짝퉁 상품'으로 각종 미디어에서 곤란을 겪은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미테이션 #레플리카 상품 #ST상품 #가품 등으로 다양한게 불리고 있는데요. '짝퉁시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하게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짝퉁시장에는 #동대문노란천막 으로 불리는 #새빛시장 과 오래전부터 짝퉁의 메카로 알려진 #남대문시장 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SNS 인스타, 카카오 채널, 블로그와 온라인마켓 등에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신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품'을 '정품'으로 팔아 큰 논란이 되었죠! 최신 뉴스에서 국내..

형사사건 2022. 4. 22. 13:29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 또는 수사 예정인 의뢰인을 상담해보면, '성추행 사건'의 처벌수위를 높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 을 받게되면, 신상 공개는 물론 공공기관의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성범죄자신상공개 도입제도 이후, 2010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가 되고있습니다. 더불어 해가 거듭될 수록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높아짐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고소, 수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

성범죄 2022. 4. 22. 10:49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범죄와 단어가 20세기 말 처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파생적인 범죄를 추가로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상대에게 어떤 기관과 사람을 사칭하고, 거짓을 전달하여 현금을 착취하는 범죄라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피해자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발신번호변작'을 해주는 '중계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련 최신 뉴스와 함께, 관련된 로펌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

형사사건 2022. 4. 21. 16:42

끊이지 않는 #성추행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 채널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성범죄 뉴스'. 그중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의 #성범죄사건 은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보이그룹 남성 멤버 성추행 사건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프로 복서의 #성추행사건 소식과 유죄 판결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의 법률적 처벌과 성범죄 벌금형 이상 확정시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보안처분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성범죄 2022. 4. 21. 15:14

#N번방 사건 #성범죄사건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 착취하여 영상을 찍어, 배포한 'N번방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 성범죄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N번방방지법 으로 불리는 '성범죄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발전 된 '통신기술'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고, 온라인 · 미디어 · SNS 등에 업로드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CTV, 몰래카메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성범죄 2022. 4. 21.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