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각종 #투자사기 늘어가는 #피해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세상에는 다양한 '투자처'가 있고, 몇 년만에 수 십억, 수백억의 자산을 이루었다는 성공 스토리는 책, 미디어에서 자주 방송되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를 노리고, #투자 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최신 뉴스에서 #금투자 를 하면 시세차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자취를 감춘 금은방 주인의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고소장만 97건, 피해 금만 해도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를 보며, 최근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가상화폐투자를 한다며, 의뢰인의 돈을 차용했지만, 갚지 않아 고소장..

사기 2022. 4. 27. 12:55

[최신 뉴스] 2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가수 신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중의 사랑과 주목을 받고 있는 연예인, 유명인이 #성범죄사건 에 연루되어, 많은 집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신웅 씨가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 로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약 6개 월만에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받아, 구속 상태였습니다. 가수 신웅씨의 사건에는 2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1명과 합의를 한점, 검사항소 없이, 신웅 측 항소장만 제출 된 점이 고려되어 이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최근 #강간죄사건 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과 함께, ..

성범죄 2022. 4. 27. 10:55

#중국보이스피싱조직 #보이스피싱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핑사기사건 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를 피해 '해외'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원들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보도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 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 선고'를 받았는데요. 초범이고, 뉴스 피고인의 제보로 조직원이 많이 검거되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집행유예'로 선고 된 이유입니다. 이 사건을 뉴스를 접하면서, 최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론한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

사기 2022. 4. 26. 16:40

#심신상실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의 변별할 능력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이르는데요. #형사사건 #성범죄 에서는 보통 술에 많이 취한 #만취상태 등의 상태를 '심신상실'로 보고 사건을 판단하고, 수사 &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취 상태'에 성추행,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취상태'의 성범죄 #준강간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법적 처벌 형량 '준 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준강간죄사건 '준 강간죄'사건을 많이 변론하였는데, 보통 피해자는 '자신..

성범죄 2022. 4. 26. 14:37

끊이지 않는 #성범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은 '아청법'이라는 법으로 강력 처벌을 하는데요. 2021년 아청법 개정안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 상담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는 '아청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범죄 뉴스'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10세 어린이'를 유도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을 받은 사건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뉴스 보도와 함께 관련 법, 관련 사건 대응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미성년자강제추행 30대 #징역형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 30대 남성..

성범죄 2022. 4. 26. 12:58

1조 2000억 원 대규모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무려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이 강제소환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뉴스 보도와 함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도박 조직은, 2012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과 함께 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에서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6개를 개설하어 총 1조 2000억 원을 입금 받고, 범죄수익금 26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이트운영 #프로그램개발 #대포통장수급 등 일을 나눠하고, 각 나라에 사무실을 두는 등 치밀하게 조직을 계획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의 총책은 ..

기타사건 2022. 4. 25. 17:17

#몰래카메라 #몰카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이 #코로나거리두기해제 첫 주말이었습니다. 동네 술집, 유흥주점은 물론이고, 강남역, 신촌 등 번화가, 홍대, 이태원 등의 클럽, 라운지바가 인산인해를 이룬 장면이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의 모임, 금토 주말에 자유로움,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더 많은 인파가 모였을듯 합니다. 사람이 많은 거리, 특히 술집, 클럽 등 유흥을 즐기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몰카사건 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반신 #휴대폰몰카 촬영 2018년도 대법원 2심까지 사건이 진행되..

사기 2022. 4. 25. 14:39

모바일, 온라인을 이용한 #각종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사건을 변론해 오면서, IT 기술 발전과 함께 '사기 사건'이 변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실제 사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 조직원들은 예전부터 적극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피해금,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행해지던 #불법투자조직 이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최신 #불법리딩방 투자사기 관련 조직 트렌드와 함께, #불법투자조직 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 고소, 경찰 · 검찰 수사,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사기 해외, 국내 조직 증가 온..

사기 2022. 4. 25.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