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금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금은방 주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금 투자'를 지금 하면, 시세차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 을 받고 자취를 감춘 사건을 접했는데요. 오늘은 '유튜버'가 금값이 싼 나라에서 금을 산뒤, 가격을 비싼 나라에 팔아 차익을 챙긴다'라는 명목으로 투자사기를 친 사기 사건을 미디어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파악 된 피해자만 30여 명, 확인 된 피해액은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래계좌를 추적하여, 유튜버를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금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 은 어떻게 되는지, #사기죄고소 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변호사 사건 사례와 함께 공유하..

사기 2022. 5. 4. 10:54

#온라인명예훼손 #국민의힘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의원들을 유흥업소에서 뽑는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지? 법률적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39529&code=61..

기타사건 2022. 5. 3. 17:49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 #양형기준 수정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대하고,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수강간죄는 종전 징역 6년~9년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징역 7년~10년으로 늘었고,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가중 양형기준도 종전의 징역 4년~7년에서 늘어난 징역 6년~9년으로 권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의 성범죄 피의자를 #집행유예 를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의 위험성과 고령여부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이 확대되고 처벌이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

성범죄 2022. 5. 3. 15:55

#해외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발신국가 표시 의무화법 추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 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제전화'가 걸려오면 수신자 휴대폰 화면에 #국제전화 가 표시되는 의무화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의뢰인 사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해외에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변론하면서, #해외보이스피싱사건 에 연루되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저희 로펌을 검색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 사건이 다양한대요. 오늘은 다양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 2022. 5. 3. 13:49

#불법도박설립자 논란 #인사청문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2일에는 #외교부장관 박진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해외서버 를 둔 #온라인도박사이트 설립자라는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국내에서 도박이 불법이니, 캐나다 본사에 서버를 두고 조세회피처에 위장 회사까지 설립한 만큼 수사당국과 과세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후보자는 '그동안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해명했다'며 논란에 대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이 국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 입니다...

형사사건 2022. 5. 3. 10:50

#보이스피싱알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사건 상담을 하시는 분의 사건 스토리와 사례는 다양합니다. 그 중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사건 을 다량 변론한 변호사로써 '몰랐다'라는 사실만으로 #무혐의 #무죄 처벌이 안되는 점, #사기방조죄 #사기죄 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소개에 의하여, 고액 아르바이트 지원, 저금리 대출 등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조직 에 우연히 가담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오래전 일이고, 성인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음에도 함께했다면, 그것은 ..

사기 2022. 5. 2. 17:11

#대마초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투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가수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같이 피워 유명세를 치렀던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 씨'가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의 재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한 씨는 '필로폰 투약'을 부인했고, 마약검사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판결이 나왔고, 항소했지만, 4월 29일 항소가 기각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약 투약' 형량과 마약 투약 재판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마약사건 형사전문변호사로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

기타사건 2022. 5. 2. 12:59

#대중교통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든 회사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 러시아워에는 도로의 자가용뿐 만 아니라,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모두 혼잡합니다. 때문에 의도치 않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성추행 하던, 40대 남성이 버스기사분의 기지로 경찰서로 가게 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40대 남성은 이동하면, 여러 여성승객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약 15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본 버스기사는 버스를 '경찰 지구대'로 몰았고, 지구대가 보이자 버스 앞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경찰을 불러달라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기사는 40대 남성이 ..

성범죄 2022. 4. 29.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