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 가정 외에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회사, 직장일 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요. 그러나 여전히 '악덕 사업주'가 있으며, 여러가지 상황, 서로의 의견차이와 충돌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해 오해를 하기도 하기도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업주를 변론하여 '진정취하'를 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진정 A 업체의 회사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

형사사건 2022. 4. 15. 09:30

#사기전문로펌 #사기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건, 사유로 인해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는 '사기죄', '사기사건'에 관한 뉴스가 매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저희 로펌에서도, 다양한 '사기죄'관련 사건 의뢰인 상담이 들어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부동산사기 #SNS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을 변론했는데, 오늘은 '사기죄'의 분류와 법적 형량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기 범죄, 변론하기 까다로운 #사기죄 범죄는 시대에 따라 소멸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핵심 ..

사기 2022. 4. 14. 17:38

성추행 #무혐의 #무죄 주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연령별로, 피의자 범죄 행동 별로 다양한 범죄와 처벌로 나누어집니다. 하루에도 성추행, 성폭행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을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하시는 분들과 억울한 성범죄 고소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시는 분들로 나누 집니다. 오늘은 성추행, 성범죄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성범죄 사건 변호사'로써 조언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성립 성범죄는 1 대 1 '피해자와 피의자'만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사기 2022. 4. 14. 15:49

#아동 #미성년자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등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많은 미디어 보도과 관심 등을 통해 집중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성추행 으로 고소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무혐의'를 받은 이유와 해당 관련 법령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중년 남성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동승한 6세 여자 아동의 목덜미를 주무르듯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성추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쉽게 '무혐의'가 소명 될지 알고, 변호사 선임없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아동 성추행 혐의 인정'으..

성범죄 2022. 4. 14. 13:45

최신뉴스 #보이스피싱조직원 50대 여성 1심 4개 월 실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범죄 스토리, 사기 수법,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뉴스를 확인하곤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5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뉴스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50대 여성에게 피해액이 4,910만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점을 들어 징역 4개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내용 확인 되세요! https://www.news1.kr/articles/?4641338" target..

사기 2022. 4. 14. 10:39

#부산구치소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전문로펌 으로 의뢰인과의 사건 상담과 변론 준비를위해 전국의 구치소 &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가고자 하는 구치소를 내비게이션 또는 네이버지도등에서 '00구치소'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고, 어떤 주소로 편지를 보내야 할 지도 난감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 구치소' 주소, 위치, #대중교통 가는 방법, 면회시간, 수용자 서신주소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는 상사구 주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주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268(주례동)'입니다. 만약 우편 서신을 보내실 경우, 부산시 사상우체국 사서함 58호 [우편번호 : 47016] 성명 : 홍..

기타사건 2022. 4. 12. 17:14

#만남앱 #소개팅앱 #오픈채팅 등에서의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세상인 만큼 이성과의 만남도 모바일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만남 어플, 소개팅 어플, 채팅 등 #온라인만남 을 이끌고 새로운 인연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채팅사이트 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만드신 분도 주변에 있고,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유드릴 사건은 '강간죄 고소'로 사건이 진행된 사건 입니다. #휴대폰만남앱 에서 만난 남과 여 의뢰인 남성 A 씨는 핸드폰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만남앱 에서 여성 B 씨와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며칠 동안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해오다가 만남의 약속을 잡게 됩니다. 술 한잔..

성범죄 2022. 4. 12. 15:38

개인 표현의 공간 SNS, 블로그, 카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일상과 생활을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사진과 함께 글을 남기는 건 10대, 20대 청년 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표현의 공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도 하는데요. 저희 로펌의 사건을 포스팅하는 것도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이유겠죠 : )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블로그 글을 작성한 의뢰인을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기각'처분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관련 사건 텍스트 업로드 의뢰인은 애완견을 키우던 #견주 였습니다. 애완견이 아파, 동물 병원에 진료를 맡겼는..

형사사건 2022. 4. 12.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