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채팅만남 술자리 원나잇 준강간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준강간죄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루트로 #준강간 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준강간죄 방정식인 것 마냥 '랜덤채팅-술집-모텔-준강간죄고소'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행동과 생각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실제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동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여러가지 사건상황, 증거자료 등으로 억울한 강간죄 고소의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 드린 사건이 다량 존재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상대방이 기억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판단 만으로 앞 뒤없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분들이 있습..

성범죄 2023. 5. 4. 15:58

준강간죄 혐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자리 이후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양쪽 다 취한 상태이고, 기억이 없는 상태라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가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성범죄 적용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한다거나, 피의자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다면 무죄도 가능합니다. 먼저, 강간죄는 피해자를 협박과 폭력으로 강간죄를 행한 것이고, #준강간죄 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 또는 약물 상태 등으로 심신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도 같은 의미입니다. 강간죄, 준강간 죄의 성..

형사사건 2023. 2. 7. 16:23

모바일 소개팅 오픈채팅 만남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에 채팅이라고 하면, PC를 통한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기술, 어플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단문 문자메세지는 업무상으로 가끔 사용할 뿐이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 문자 대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채팅이 가능해 지면서, 소개팅 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채팅 사용자의 증가만큼, 어플만남을 통핸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로펌에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의 많은 비율이 모바일 만남으로 상대를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만남 이후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

성범죄 2022. 11. 9. 18:13

물뽕 클럽 강간상해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물뽕 관련 성범죄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뽕을 술에 넣으면 마약의 효과가 더욱 강해시고, 금방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마약 검출검사에서도, 소변으로 금방 배출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한다면, #강간죄 가 되고, 성폭행을 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 #강간치상 의 처벌을 받습니다. 물뽕 등의 마약으로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면,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 로 인정이 됩니다. 마약 등의 약물로 정신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강간상해죄 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는 ..

성범죄 2022. 10. 24. 15:41

술 자리 이후 일어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술 자리 이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채팅을 통해 단 기간에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가까워져 만남을 가진 뒤, #강간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는 경우와 클럽, 나이트 등 술자리에서 헌팅 등 급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가진뒤 #준강제추행 #준강간 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피의자에게 경찰출석수사를 하라고 연락이 올텐데요. 이 때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서로 동의 한 성관계였다.'라고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준강간죄 항소심 사건 최근 #준강간..

성범죄 2022. 10. 20. 15:04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상담 & 변론하고 있는데,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의 법적처벌에 대해 관대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죄판결 나오겠죠? 전 잘못이 없는데요.', '벌금형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저런 검색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이 '법률적인 잣대'로 가장 낮은 선고를 받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 판결이후,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저희쪽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무죄라고 하니까 1심 변호사님이 무죄 주장해주셨어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사건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가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무죄 주장..

성범죄 2022. 8. 16. 11:09

억울한 #성범죄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사건 경위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술 #마약 #약물 등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잦습니다. 이런 블랙아웃상태에서 저지르는 '성범죄'를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로 처벌합니다. 양쪽 다 정신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한 쪽만 기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범죄 고소'사건은 진위파악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담당한 사건 중, 억울한 #준강간고소 사건을 #혐의없음 판결로 이끌어 드린 사건을 공유하면서,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대응준비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약물로 인한 #준강간혐의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을 통해 여성을 알게 되고,..

성범죄 2022. 7. 28. 15:22

#심신상실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의 변별할 능력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이르는데요. #형사사건 #성범죄 에서는 보통 술에 많이 취한 #만취상태 등의 상태를 '심신상실'로 보고 사건을 판단하고, 수사 &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취 상태'에 성추행,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취상태'의 성범죄 #준강간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법적 처벌 형량 '준 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준강간죄사건 '준 강간죄'사건을 많이 변론하였는데, 보통 피해자는 '자신..

성범죄 2022. 4. 26.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