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사기조직 공범이지만 범죄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유명 연예인이 #시세조종 #투자사기 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제보와 영상들이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자신도 수 십억을 입은 피해자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많은 #투자사기사건 을 담당했습니다. 자신도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인에게 이를 단순 소개 주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도 많고, 하위 조직책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지만, 높은 관리자 급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오해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기 2023. 5. 4. 11:59

★불법투자리딩방을 운영하였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 코인 등의 투자상품은 많은 경험이 쌓여도, 한 순간에 투자금액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연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시장과 투자수익을 많이 보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흠칫할수 밖에 없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제테크 관련 책 뿐 아니라 주식리딩방 등 을이용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문, 주식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데요. 미등록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주식리딩방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원금보장, 고수익 등으로 투자상품을 홍보하였다면 #유사..

사기 2023. 4. 17. 18:05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투자의 길 고수익 그러나 원금보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서점에 가면 #투자 #재태크 와 관련 된 서적이 상위권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 년전에는 사람들이 알지못했던 다양한 투자상품들을 소개해 성공투자를 한 많은 투자자의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열풍에 많은 불법투자사이트가 생성되고,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라고 불리는 #FX투자거래 입니다. 외국 통화를 동시 매수, 매도해 환차익을 얻는 투자입니다. 가치가 오르는 통화는 매수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는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FX투자거래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직접 '해외 금융 투자업..

사기 2022. 11. 28. 09:25

사설선물거래소 불법투자사이트 자본시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 #투자 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투자는 투자상품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이익, 손실을 경험하며 실전투자경험을 쌓아야 하는 투자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투자전문가 도 막대한 손해를 보는 마당에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사람이 덜컥 투자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고, #주식리딩방 #투자리딩방 을 통해,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주고, 투자에 대해 조언을 받고 공유하는 불법투자리딩방이 많이 생성되었는데요. 투자리딩방은 허가받지 않는 금융업체로, 일반인이 보기에는 투자회사, 금융회사로 보이는 상호를 쓰고 있습니다. 00파이낸스, 00투자금융, 00캐피탈 등을 상호를 사용하며, 인허..

사기 2022. 11. 23. 13:59

투자사기변호사 사건 특정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 변호사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 주식 등 투자상품에 몇 백퍼센트, 몇 천퍼센트 수익률을 인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이라는 말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의 투자전략, 성공전략 등의 책과 컨텐츠가 무수히 쏟아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느낌마저 주게 합니다. 최근에 1년 동안 #무죄 를 다퉜던 #투자사기사건 에서 의뢰인 A씨는 #가상화폐 일반투자자 였습니다. 수익률이 오르자, 이를 듣게 된 주변 사람들이 A씨에게 투자금을 모아, 투자회사에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투자자에 입장에서 본다면, 중간관리책, 중간투자자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씨..

사기 2022. 11. 16. 14:14

가상화폐 투자사기 비상장 코인 가상화폐 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달 전만해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10 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주저없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 싶다는 내용의 대화가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가상화폐투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 한 상태였고, 가치는 수십배, 수백배로 뛰었습니다. 가치투자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단기간에 상승했고, 뉴스에도 가상화폐의 등락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손에 꼽히던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에 이르고, 국내 유명 코인이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투자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입니다. 투자상품에 관해 잘 모르는 초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끌어들여 많은 피해금일..

사기 2022. 11. 15. 11:39

투자 열풍 투자사기종류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다양한 '투자 성공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고, 투자에 '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직접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과한 것은 모자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에는 '투자열풍'이 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을 낳았습니다. 연일 환율은 오르고 주식은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한 없이 올라, 영끌하여,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 들의 깊은 고심이 더 해졌습니다. 더하여 문제가 된 것은 #투자사기 입니다. '이 비상장 주식 종목, 이 가상화폐가 곧 정식 거래소에 상장 될 것이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거액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끌어모은..

사기 2022. 11. 9. 11:34

불법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주식투자 #땅투자 너 나아가면, 금투자 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투자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자열풍이 불었고, 특히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인이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식리딩방 은 고수익을 노린 투자초보자 등을 상대로 많은 범죄수익을 거두었고, 많은 사건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에서도 #fx마진거래 #주식리딩방 #다단계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사건을 담당하여, 변론하였..

사기 2022. 10. 1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