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층간소음으로 붉어지는 폭행, 특수폭행 사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한 집에 살아도 의견차이가 나기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밤 시간 청소기 돌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침대에서 뛰는 소리, 개 짓는 소리 등.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불편한 소음이 들린다면 누구나 불편한 것은 매 한가지 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의 원인자보다 소음 피해자가 더 많은 형사적인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특수폭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기타사건 2023. 5. 18. 08:05

폭행죄와 특수폭행의 차이점 쌍방폭행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는 가족과 친구사이 뿐 아니라, 다툼이 있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보통 감정적인 싸움에서 손이 먼저 올라가고, 옆에 있던 도구가 올라가면서, #폭행죄 #특수폭행 사건이 시작됩니다. #폭행죄 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사건이라고 하면, 손으로 뺨을 때린다거나 발차기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 외에도 담배연기를 내뿜는다든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등 사람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마무리..

형사사건 2023. 4. 13. 15:08

특수상해 살인미수 살인미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50대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로 기소되었는데 최근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성은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목과 흉부를 칼로 찔렀다고 알려졌는데요. 신체 부위에서 목, 머리, 심장 부위 등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므로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살인미수로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 십 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 여성이 바로 신고를 한 점,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폭행을..

형사사건 2023. 3. 29. 10:53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사건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폭행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되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폭행 등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해 보면, 감정에 복받쳐, 손이 먼저 올라오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건의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등의 범죄는 #상습범 이 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니,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진 요즘, 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죄 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

형사사건 2023. 1. 26. 10:59

특수상해 살인미수 성립요건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특수상해 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 아니라 사람을 가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특수상해죄 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특수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사건은 살인미수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미수 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살인죄 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

형사사건 2022. 12. 21. 17:48

집단폭행 사건 법적처벌은? 공동폭행사건의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화를 보면,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단체 또는 다수 또는 흉기 등을 가지고 폭행을 행했다면, 이는 #특수폭행죄 로 처벌합니다. 형법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법조항은 '단체나 다수 또는 흉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행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일반 범죄보다 위험성이 높고,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특수폭행 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폭행죄 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하고, 피해자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적처벌을 받지..

형사사건 2022. 11. 24. 13:38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많은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상해사건을 보면,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실제 사건 상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억울한 마음 등으로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나, 우발적인 범죄 모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가 적용되고,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 고의성 범행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특수상해 쭉 ..

형사사건 2022. 10. 13. 13:08

#특수상해 #특수상해죄 #징역형 최근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시간 해제 이후, 많은 손실을 입었던, 소상공인 경제회복을 기대했지만, 기대할 만한 성과는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영업시간 해제 이후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 크고 작은 싸움이 많아져, '상해', '특수상해' 관련 사건 사고 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해죄 vs 특수상해죄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다치게 하는 범죄'를 말하고,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힘히게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함부로 쓴다고 지적하자, 사장의 머리를 그릇으로 내리친 직원이 '특수..

형사사건 2022. 6. 1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