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이 술자리 또는 마약과 연루되어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술 또는 마약 등으로 인하여, 심실상실이되어,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항하지 못할 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에 대해 항거하지 못할 때, 범죄를 저지를는 것에 대해 더욱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항거불능의 피해자에게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강간 죄'의 경우,' 준 강간죄'로 처벌되며, '강제추행 죄'는 '준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만약, '준 강간죄'를 일으킨 자가 피해자에게 폭력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다면, '준 강간치상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범..

성범죄 2022. 6. 8. 14:49

#대중교통 #헬스장 #공공장소 #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촬영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광범위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 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성 회원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뉴스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수사 &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변호사 입장에서 전달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헬스장 불..

성범죄 2022. 6. 7. 14:37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성범죄 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격변하였고, 법원의 판결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 는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죄질에 따라 3년 ~ 5년 선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된 사건을 제가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2심 선고일에 즉시 석방된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변론 #항소심변론 준 강간 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의뢰인 A씨. 2심 항소심에서 해당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도 징역 4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였고, 검사 측 역시 징역 4년이..

성범죄 2022. 6. 7. 11:53

#강제추행혐의 #신체접촉 #무죄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의 팔뚝을 잡아, 기소가 되었던 남성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주점에서, 이 남성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신체를 터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파뚝을 잡은 행위가 불필요한 접촉인 점은 분명하지만, #추행 이라고 볼 수 없기에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이 사건 소개와 함께, 성추행, 강제추행 무혐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 대응'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

성범죄 2022. 6. 7. 10:55

성범죄 2022. 6. 3. 10:26

#성추행사건 #성범죄사건 #강제추행 #성범죄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성범죄 뉴스'가 업로드 되고 있으며,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로써, 의뢰인에게 최대한 낮은 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동의'를 하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무죄 #혐의없음 을 주장해야 할텐데요. #강제추행죄 #성범죄사건 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대응과 준비방법이 필요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성립 #성추행성립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성범죄 2022. 6. 2. 13:19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상담, 문의, 재판 등 다양한 사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고소, 수사, 재판 중이면 모두 #유죄 일까요? 아닙니다. 고소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오해를 통해서, 다양한 이유로 사건이 수사 & 재판 이 진행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인 (피해자)의 동일한 반복 된 진술이 이어지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나는 무관하다.', '혐의없다'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으신 분 께서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사건 당시, 전후과정을 목격한 증인,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를 연..

성범죄 2022. 5. 30. 14:40

#남자N번방 #성소수자 #남성아동 #김영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남자N번방사건 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을 놀라게한 '김영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남성 아동 & 청소년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김영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소수자'로서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불법촬영영상을 판매한 적이 있지만, 나머지는 유출되지 않게 했다고 밝혔으나, 1심 형량 그대로 선고되었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씨는 '불법 촬영물 판매 수익금' 1,485만 원이 추징되었고, 아동, 청소년 기관 및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도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불리고 있는 '아청법'..

성범죄 2022. 5. 2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