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자연스런 스킨쉽? 강제추행? 경계선에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연인 & 부부 사이에는 사랑과 관심을 담은 자연스런 스킨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썸을 타고 있는 단계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막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애정의 표현인 터치'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로 받아들이고 했던 행동들이, 추후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등의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으로 오라는 연락이 오면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데이트성범죄 로 주로 상담받으시는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처벌과 이 같은 사건으로 고소 & 조사를 받으시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고소 ? 상대방의 '성범죄 고소'여부..

성범죄 2022. 6. 30. 15:49

성범죄 미수범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의뢰인 분 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궁금해 하시는 점이 '성범죄 사건을 저지르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까? 입니다. 어떤 '범죄'가 실패로 끝나고, 그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양형에는 차이가 있을 지는 몰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미수자'는 범행을 다시 계획할 수 있고, 실행할 여지를 주는 거겠죠? 오늘은 '성범죄 미수자'가 어떤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미수범 '성폭력 처벌법'에 '제15조'에는 '..

성범죄 2022. 6. 29. 13:52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인 불러 여자친구 성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지인을 불러, 술에 만취한 여자친구를 남성지인과 함께 성폭행 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남성 3명을 '특수준강간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구속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술에 만취 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는지, 2인 이상의 사람이 피해자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집단성범죄'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713474019891" target="_blank" rel="noopener"..

성범죄 2022. 6. 29. 11:12

일반인 사진과 음란물 합성 '딥페이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하고 색다른 고품질의 영상과 음성, 사진으로 상상하지 못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악용하고, '범죄'의 사건으로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인데요. 최근 SNS에 올라온 일반인 사진과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과 합성하여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입니다. 피해자에게 '음란물 영상이 유포되었다.'며 직접 접근하기도 하였습니다. '딥페이크'란 무엇인지? 관련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2022. 6. 28. 16:28

장애인 #유사강간 70대 징역4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들은 일반 성인보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조항을 따로 만들어 높은 형량의 처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남성을 '노트북을 준다'며, 모텔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한 7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신상정보공개,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을 각 5년씩 선고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

성범죄 2022. 6. 28. 14:34

서울 소재 의대생 불법촬영 사진 무더기 발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서울 소재 의과대학 대학생이 #강제추행 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같은 동아리 회원이 버스를 타자 이 의대생은 술에 취한 여학생을 따라 탔다고 합니다. 여학생이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제 접촉을 하고, 휴대폰으로 신체일부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학생이 '신체 사진'을 확인 한 뒤,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남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대생 휴대전화에는 '몰카 사진'이 100여 장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몰래카메라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에 속해 있는 범죄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

성범죄 2022. 6. 28. 11:08

집단 성행위 클럽 운영일당 경찰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말에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불법 클럽으로 영업 한 업소였습니다. 이 업소는 트위터 등을 통해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등을 원하는 사람들과 관전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약 1만 명의 상대로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참가할 손님을 모집하고 10만 원 ~ 30만 원을 받고 입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귀가조치 시켰다고 하는데요. '유사 형태 클럽'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불법 성행위를 연결시킨 업주,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와 비슷한 '성매매 알선 업소'는 어..

성범죄 2022. 6. 27. 14:56

성추행 혐의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송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검찰로 송치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비서는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이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범죄가 '직장 내 따돌림'과 '직장 내 성범죄' 일텐데요.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고소 & 수사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추행사건'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

성범죄 2022. 6. 24.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