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 SNS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노예 혹은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온라인, 모바일'에서첫 만남을 가지고, 대화 등 을 통해 빠르게 형성 된 신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강간 #성추행 #성매매 등까지 이루어 집니다. 자신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를 모두 숨기고, '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강요하기도 하며, 만남을 가진 뒤, 자연스런 성추행에 이어, 강간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범죄'를 당한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

성범죄 2022. 6. 23. 14:24

#퀴어문화축제 3년만에 개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최 때 마다, 각종 종교계, 시민단체 들의 설전, 논란을 가져왔던 성소수자 축제 #퀴어축제 가 3년만에 서울광장에 7월 16일 개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 졌다가, 올해,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조직위는 축제를 6일을 신청했지만, 시민위는 조건을 내걸며, 단 하루만 허가했습니다. 조건은 '신체 과다 노출', '유해물 판매금지', '유해 음란물 전시 금지' 등입니다. 매년 과다한 노출과 음란성 공연, 성적 수위가 높은 행위, 성인용품 판매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자신의 성적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 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축제는 모든..

성범죄 2022. 6. 22. 16:31

'성희롱'인식의 변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부터 유명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질타를 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생활비율이 월등히 급증하였고, '여권신장', '성평등'이 문헌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당연한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더욱 '성희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형량,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남성'이 피해자인 성희롱, 성범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성 피해자보다, 여성 피해자가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들어 '성희롱 인식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성희롱은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이를 #성희롱처벌법 이라고 하여, '성범죄 법률'과 '형사법'이 제..

성범죄 2022. 6. 21. 15:33

#성범죄경력자 취업점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9월까지,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에 나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 된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량, 벌금 처벌 외에 선고 될 수 있는 #보안처분 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보안처분'과 그 보안처분에 대한 기간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북교육청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 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jjan.kr/article/20220615580302" target="_blank" rel="..

성범죄 2022. 6. 17. 14:46

#직장내성희롱 사건 퇴사 시, 피해사실 전직원 메일로 폭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일상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족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같이하고 있는 직장 내 직원들과의 사이에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하나는 '성희롱'사건 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한다던지, '야한 사진'을 보여준다던지, 신체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퇴사 시, 회사와 직원들에게 가해자의 신원과 피해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알렸는데요. 이 여직원은 가해자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방을 목적'으로 메일을 보냈다며 '유죄'판..

성범죄 2022. 6. 17. 10:43

#불법성매매 #성매매알선사이트 경찰에 입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요 '기차역', '번화가'등에 '19세미만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 팻말 하나 붙여놓고 밀집되었던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일명 '홍등가', '집장촌'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성매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더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홍등가'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해도, '불법 성매매'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요. 당당하게 출입할 수 있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최신 뉴스에, 약 1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관련 된 '범죄'를 저지른 공범 4명을 입건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수원 일대에 ..

성범죄 2022. 6. 16. 17:39

37명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여성 나체를 찍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기업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과 '아동 ·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 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기업회장 아들 불법촬영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12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

성범죄 2022. 6. 16. 15:39

#디지털성범죄 #도촬죄 #몰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는 뉴스보도에는 대학병원 수련의가 여성환자에게 '검사 & 진료'를 가장하여,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사건 당시, 수련의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낀 여성환자는 병원에 문의를 했고, 대학병원측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수련의는 '치료'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법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수사 &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

성범죄 2022. 6. 16.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