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음란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2019년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음란물을 수십 개를 다운 받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가중처벌되었습니다. '박사방 음란물은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고인은 소지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시청, 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은 예전..

성범죄 2022. 6. 15. 16:43

'공연음란죄 벌금형' 전 경찰관 해임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을 종종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해제' 얼마 뒤, 이태원에서 '성기 노출'한 2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 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또한 행인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한 여성 뒤에서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 남성이 '벌금형'처분을 받고, '경찰관'이 직업이었던 남성은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해임 징계에 대한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하였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벌금형'이라면, 작은 처벌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시지만, '성범죄'에서는 '벌금형 처벌'도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과 '처벌', 수..

성범죄 2022. 6. 15. 14:47

술자리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밤 늦게까지, 불켜진 호프집, 치킨집 등 술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술 모임'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약 2년 동안 갖지 못했던 회식, 모임, 동창회 등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술자리 이 후 성범죄는 음..

성범죄 2022. 6. 14. 14:58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대학생 불구속 입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 하던 대학생이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남자 대학생 휴대폰에는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100여 개를 추가 확인 하였으며, 불법촬영물이 더 있는 지 조사 중에 있으며, 유포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범죄 2022. 6. 13. 14:20

최근 뉴스_현직 여성 경찰관 '추행' 후 달아난 남성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뉴스에 '현직 경찰관' 2명을 성추행하다가, 달아난 30대 남성을 체포하여, 수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성 경찰관 중 1명은 '전직 여자 검도 국가대표'가 포함되었다고 하니, 피의자는 바로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수사진행 중이라, 어떠한 사건 내용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다양한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의뢰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고소'로 사건진행이 되는 만큼, '성추행'의 죄를 저질러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금, 처벌, 형량, 사건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담을 ..

성범죄 2022. 6. 13. 10:33

#성범죄피해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채팅앱 통해 유입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일반 성인의 #성추행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에 최신 뉴스보도로 올라온 여가부 '성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보고서'에 눈길이 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에 노출 된 아동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대부분 중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그루밍 이 19.6% 를 차지하고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국민에게 놀라움을 줬던 'n번방 사건'스토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

성범죄 2022. 6. 10. 14:35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대중교통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혼잡할 때에는 원치않은 밀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린다'라는 스티커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 지하철 내부에서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성추행'으로 오해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버스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으로 '징역 6개 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에..

성범죄 2022. 6. 9. 13:21

#거짓신고 #허위신고 #무고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상담 & 변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무혐의', '무죄'의 사람들에게 '범죄'라는 누명을 씌어 '허위신고'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은 '설마 있는 일이겠지, 저런 일을 거짓으로 말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감정, 원한 외에도 다양한 감정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해, 거짓신고, 허위신고를 하여 주변인에게 불편을 넘어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친구와 합의 후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 6개 월, 집행유예 1..

성범죄 2022. 6. 8.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