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끊이질 않는 #성범죄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새로운 '성범죄' 뉴스가 업데이트 됩니다. 최근에는 전청년정의당 대표의 '성폭력 사건'의 진실공방이 뜨겁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도 업로드 되었습니다. 박의원은 지난 해 말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어 민주당 의원 총회를 거쳐 제명되었습니다. 사건은 조사 &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진실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당. 만약, '성추행 처벌'을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추행 처벌 형량'과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

성범죄 2022. 5. 19. 18:23

#성매매업소 운영 2명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보도된 미디어 뉴스에서, 제주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여성 2명이 체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돈을 주고, 성을 팔고 사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 10여 년 전 만에도 영등포, 미아리, 청량리, 용산, 천호동 등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라는 팻말 하나 걸어놓고, '집창촌'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재개발로 모두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지역..

성범죄 2022. 5. 18. 14:45

다양한 사람들 속에 생성되는 생각치 못한 사건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사건으로 이 화면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본인이 또는 지인에게 도움이 될 듯하여 찾으셨을 듯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생각치 못한 사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들 중에 특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을 변론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은 구속 등의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죄를..

성범죄 2022. 5. 17. 15:40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2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 은 물론,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2배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가지 '디지털 성범죄'사건·사례가 소개 되었는데, SNS메시지로 온라인 쇼핑몰 모델제의를 하여, 신체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불법 유통한 행위,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신체 사진을 주고 받았다가 협박을 한 사건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의뢰인을 상담하면서,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했다는 사람부터, 법적 처벌을 받는지 몰랐다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을 얻지 않은 동영상,..

성범죄 2022. 5. 16. 18:55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통매음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접어든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것이 많습니다. 비대면 생활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으며, 재택근무도 증가하였습니다. 재택 위주의 생활, 제한적인 공간의 생활이 증가하고, 1인 생활권의 영역이 확장이 당연시되면서, 혼자 즐기는 게임, SNS채널의 발전도 가져왔습니다. '미디어'측면에서 보자면, 긍정적이 영향으로 비춰지겠지만 '범죄'의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의 확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 다양한 SNS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성화 되었고,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런한 변화 속에, 비대면 대화, 채팅이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관..

성범죄 2022. 5. 16. 16:58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 1위는 #불법촬영 등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있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곤 합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하철 범죄 중 약 33%가 '불법촬영'등 성범죄로 1위로 2021년 2260건, 2020년 2249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범죄 다발구간은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사당역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역이고, 다양한 노선이 교차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보안관 순찰 강화 등과 CCTV 증설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지하철 성추행' 사건 관련 법과 처벌, 관련 사건 수사 & 고소 대응..

성범죄 2022. 5. 16. 11:24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강력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스토킹 사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 여성분을 '스토킹'하던 사람이 여성분을 포함한 가족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칼, 망치 등으로 위협하고 '스토킹'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따라다니고, 집착하는 것을 넘어, #살인 으로 까지 이어지는 범죄에 대해 '강력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행위,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이란? 과거에는 '스토킹'을 '지속적인 괴롬힘'으로 #경범죄 로 취급하여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21일 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

성범죄 2022. 5. 13. 12:04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술자리 모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및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 변론하고 있는데, 많은 형사사건이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사기죄 등등. '술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회식, 동아리 모임등을 통해 'Alcol', '주류'와 함께 하는 모임이 있는 경우,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지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중 많은 의뢰인이 #무혐의 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술자리 성범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술자리 성범죄사건 많은 '성범죄 사건'이 '술자리' 당시와 '술자리'이후에 발생합니다. 양쪽 다 술에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범죄 사건'..

성범죄 2022. 5. 1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