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중교통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든 회사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 러시아워에는 도로의 자가용뿐 만 아니라,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모두 혼잡합니다. 때문에 의도치 않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성추행 하던, 40대 남성이 버스기사분의 기지로 경찰서로 가게 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40대 남성은 이동하면, 여러 여성승객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약 15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본 버스기사는 버스를 '경찰 지구대'로 몰았고, 지구대가 보이자 버스 앞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경찰을 불러달라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기사는 40대 남성이 ..

성범죄 2022. 4. 29. 14:55

#아청법사건 최신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정 된 #아청법 이 개정된 지도 7개 월이 지났습니다. 더 강력한 법률로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줄이겠다는 취지 였는데, 관련 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라며 신도 5명에게 1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아동 · 청소년이 4명, 성인이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성인 피해자가 있어, 일반 성범죄 혐의와 미성년자 피해자 4명이 포함되어 있어, '아청법' 법률 적용을 받..

성범죄 2022. 4. 28. 16:18

#스토킹 사건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제정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그러나 다양한 '스토킹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 된 '스토킹 사건'과 함께 관련 법, #스토킹처벌행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주점 여주인에게 한 달 동안 64차례 걸쳐 전화를 한 남성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

성범죄 2022. 4. 28. 11:56

#성추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매일 미디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고, 성추행,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되어, 깊은 고민 끝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연령, 장소, 국적 등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건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간에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뉴스와 함께, 해당 뉴스 사건의 성범죄 법령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강제추행 사건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라고 지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더하여 40시간의 ..

성범죄 2022. 4. 27. 14:21

[최신 뉴스] 2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가수 신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중의 사랑과 주목을 받고 있는 연예인, 유명인이 #성범죄사건 에 연루되어, 많은 집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신웅 씨가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 로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약 6개 월만에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받아, 구속 상태였습니다. 가수 신웅씨의 사건에는 2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1명과 합의를 한점, 검사항소 없이, 신웅 측 항소장만 제출 된 점이 고려되어 이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최근 #강간죄사건 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과 함께, ..

성범죄 2022. 4. 27. 10:55

#심신상실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의 변별할 능력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이르는데요. #형사사건 #성범죄 에서는 보통 술에 많이 취한 #만취상태 등의 상태를 '심신상실'로 보고 사건을 판단하고, 수사 &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취 상태'에 성추행,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취상태'의 성범죄 #준강간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법적 처벌 형량 '준 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준강간죄사건 '준 강간죄'사건을 많이 변론하였는데, 보통 피해자는 '자신..

성범죄 2022. 4. 26. 14:37

끊이지 않는 #성범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은 '아청법'이라는 법으로 강력 처벌을 하는데요. 2021년 아청법 개정안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 상담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는 '아청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범죄 뉴스'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10세 어린이'를 유도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을 받은 사건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뉴스 보도와 함께 관련 법, 관련 사건 대응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미성년자강제추행 30대 #징역형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 30대 남성..

성범죄 2022. 4. 26. 12:58

2년 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개정된 '성폭력 처벌 법 개정안'으로 쓸 수 없는 #무죄 #혐의없음 을 주장할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가 '성관계 시 음성녹음'입니다. 물론 '성관계 시 음성녹음'이 온라인, SNS 등에 배포되어 공유된다면, 동의 없이 자신의 음성이 녹음된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을 텐데요. 반대로 성폭행 범죄에서 '무죄'인 사람이, 적극 무죄를 대응 할 수 있는 증거물이 사라져,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녹음 #반포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성관계 시 녹음 파..

성범죄 2022. 4. 2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