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죄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성범죄 뉴스가 끊이질 않는데요. 많은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 법률상담을 직접 하면서, 뉴스 속 다양한 성범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의뢰인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합의금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합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님, 판사님 어떤 누구도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피고인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시 양형에 참작되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선고를 받을 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이 있고, 피해자 본인이 ..

성범죄 2022. 4. 4. 15:00

다양한 #데이트성범죄 스토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소인 연락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출석 요청으로 인해 자신이 '데이트 강간'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 로펌으로 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다양한 성범죄, 성추행, 성폭행 사건을 경험하였고, 상대와의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으로 이어져, 해당 사건 변론을 담당하여 '무혐의', '무죄' 판결로 이끌어 드린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 뉴스 보도에서 '물뽕을 사용해, 데이트 성범죄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는 첫 사건'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 기사와 함께, '데이트 성범죄 강간죄 고소 무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뽕'사용한 '데이트 강간' 처..

성범죄 2022. 3. 30. 14:26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미디어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처벌'에 대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폭행,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발찌 명령 #개인신상정보공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속 형사처벌 외 에 '전자발찌 착용'등 과 같은 명령을 #보안처분 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의 처벌 종류와 성립요건,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에 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 높은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보안처분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

성범죄 2022. 3. 29. 17:00

#성추행 #성범죄 고소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앱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 온라인의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이 '코로나 시국'과 무관하게 계속 사건 상담과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고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 없어도 '성범죄 성립' '성범죄 성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녀가 그들만의 공간 속에서 성범죄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한 성범죄의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고소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스킨쉽 행위, 성관계까지 진행되었는데, 추후 '성범죄..

성범죄 2022. 3. 29. 10:44

광양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특별점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미디어 뉴스에서 '전남 광양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특별점검' 뉴스를 접했습니다. 전파탐지기 등을 이용해 공중화장실 185개소를 불법 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뉴스였습니다. 불법행위 발견 즉시 경찰서 수사팀과 사이버 수사팀에 의뢰해 처벌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장소 불법 촬영'에 관해 관련 법률과 사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가 연결됩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2800043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ne..

성범죄 2022. 3. 28. 17:39

#아청법위반 강력한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 7개 월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정 된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 만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하여도 일반 형법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보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되는 강력한 법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일본에서 일본 남아를 성추행한 한국 국적 남성 체포'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과 함께, 만약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떠한 '아청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성범죄 2022. 3. 25. 17:33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 휴대폰과 PC는 실생활 속에 떨어질 수 없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를 통해서 또다른 #온라인 #사이버 #모바일 공간을 만드는데요. 이 안에서 다양한 '성범죄'가 나타납니다. 최근 뉴스에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 추행 등 성범죄는 줄어들고, #불법촬영 을 통한 #성착취물 범죄는 증가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무려 6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자 평균 나이는 34.2세 였으며, 피해자 평균나이는 14세에 였습니다. '불법 촬영'을 통한 범죄는 #디지털성범죄 라고 일컫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아청법'과 관련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성범죄 2022. 3. 25. 11:18

강력해진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사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관련 사건에 대해 미디어 뉴스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만에 재출시되어 판매되는 #포켓몬빵 인기가 대단한데요. 이 '포켓몬빵'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도와 함께 '아청법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빵 열풍' 속 #성추행 사건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60대 편의점 직원이 10대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인기리속에 판매되고 있는 '포켓몬빵'을 찾아주겠다며,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직후 어린이는 아버지에게 이..

성범죄 2022. 3. 23.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