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 또는 수사 예정인 의뢰인을 상담해보면, '성추행 사건'의 처벌수위를 높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 을 받게되면, 신상 공개는 물론 공공기관의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성범죄자신상공개 도입제도 이후, 2010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가 되고있습니다. 더불어 해가 거듭될 수록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높아짐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고소, 수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

성범죄 2022. 4. 22. 10:49

끊이지 않는 #성추행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 채널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성범죄 뉴스'. 그중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의 #성범죄사건 은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보이그룹 남성 멤버 성추행 사건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프로 복서의 #성추행사건 소식과 유죄 판결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의 법률적 처벌과 성범죄 벌금형 이상 확정시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보안처분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성범죄 2022. 4. 21. 15:14

#N번방 사건 #성범죄사건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 착취하여 영상을 찍어, 배포한 'N번방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 성범죄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N번방방지법 으로 불리는 '성범죄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발전 된 '통신기술'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고, 온라인 · 미디어 · SNS 등에 업로드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CTV, 몰래카메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성범죄 2022. 4. 21. 13:22

#아청법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1년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N번방 #박사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일공유 사이트, 메신저, 게시판, SNS, 채팅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성범죄 동영상 파일이 공유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청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아청법 적용을 받은 사건과 함께 관련 법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위장수사 경찰 체포 최신 뉴스 보도에서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라며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접근한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디지털 위장수사'를 활용해 경찰은 피해 여학생으로 위장..

성범죄 2022. 4. 20. 14:47

끊이지 않는 #몰카 #도촬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이 1인 당 1 대 씩 휴대폰을 소지한 지도 20년 이 넘었습니다.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휴대폰 카메라 화질이 좋아, 2000년 대 초반 인기를 누리던 '디카 열풍'은 사라진 듯 합니다. 2000년 대 초부터 유명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과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범죄에도 영향을 계속 끼치는 것 같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일명 #도촬죄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불법촬영' 사건과 해당 관련 사건 법령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촬죄사건 최근 뉴스에서 태국 국적의 전 연인, 여자친구 나체촬영 '불법촬영'을 한 뒤, 자신의 SNS계..

성범죄 2022. 4. 20. 11:54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고, 모바일 앱, 컴퓨터 메신저에서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대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기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을 하여,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소리,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메신저, SNS, 메..

성범죄 2022. 4. 19. 1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봄 날씨가 완연한 '봄'입니다. 봄이면, 다양한 지역에서 '봄꽃축제'가 열리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벚꽃축제 죠! 최근 뉴스에서 이 벚꽃축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 내용과 함께, 관련 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벚꽃나들이 여성의 신체 불법촬영 뉴스에 따르면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한 20대 남성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다가, 다수의 여성 불법 촬영물 사진이 발각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성범죄 2022. 4. 18. 13:45

#성범죄 #영장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였고,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최대한 좋은 판결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론한 사건 중,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된 의뢰인이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증거인멸'등의 다양한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성범죄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법률 트렌드에 대해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에게 '구속영장'은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범죄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 석방이 된, 저희 로펌 사건 사례와 함께, 어떤 사유로 #영장발부 가 수사 중간에 될 수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

성범죄 2022. 4. 18.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