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청법 #아동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 가끔씩 '헉' 소리 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론하는 로펌에서는 미디어 뉴스 보도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청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귀여움'에 가벼운 터치를 하려고 해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모르는 아동에게는 예전처럼 행동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 듯한데요. 최근 변론한 사건 중에는 귀여움의 표시로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어린이 '성추행'혐의 고소 의..

성범죄 2022. 4. 15. 10:32

#아동 #미성년자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등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많은 미디어 보도과 관심 등을 통해 집중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성추행 으로 고소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무혐의'를 받은 이유와 해당 관련 법령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중년 남성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동승한 6세 여자 아동의 목덜미를 주무르듯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성추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쉽게 '무혐의'가 소명 될지 알고, 변호사 선임없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아동 성추행 혐의 인정'으..

성범죄 2022. 4. 14. 13:45

#만남앱 #소개팅앱 #오픈채팅 등에서의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세상인 만큼 이성과의 만남도 모바일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만남 어플, 소개팅 어플, 채팅 등 #온라인만남 을 이끌고 새로운 인연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채팅사이트 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만드신 분도 주변에 있고,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유드릴 사건은 '강간죄 고소'로 사건이 진행된 사건 입니다. #휴대폰만남앱 에서 만난 남과 여 의뢰인 남성 A 씨는 핸드폰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만남앱 에서 여성 B 씨와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며칠 동안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해오다가 만남의 약속을 잡게 됩니다. 술 한잔..

성범죄 2022. 4. 12. 15:38

#강간상해 사건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로 수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이 갑자기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영장이 #기각 이 되어, 석방되는 사건이 이었습니다. '성범죄 구속영장 석방 사례'와 최근 '성범죄 판결 트렌드'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사초기 부터 변호사 선임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로써 수사를 대응하고 있는 의뢰인 A 씨 사건. #강간상해혐의 로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는 연락을 수사관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영장이 발부되었던 것일까요? #영장발부 사유 의뢰인 A 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

성범죄 2022. 4. 11. 14:44

매일 이어지는 #성추행 #성범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뉴스를 보면 '성범죄' 관련 뉴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회식 이후 택시 안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접촉 만류하는 남자친구까지 폭행하여, 피의자 '구청공무원'은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성추행,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최근 변론한 폭행, 성추행 사건을 떠올랐습니다. 사건과 함께, 해당 법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

성범죄 2022. 4. 8. 13:39

#블랙아웃 #음주만취상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성추행, 강간죄 사건 고소 대응,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성범죄'가 음주상태,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범죄 고소', '성추행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기억이 부분부분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한 부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만취 상태의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무죄'의 요인이 된 이유와 올해 초 '블랙아웃 성범죄 첫 인정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 #심실상실인정 첫 판결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만취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 한 남성을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하..

성범죄 2022. 4. 7. 11:10

#성범죄고소 대응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상대방과의 만남만큼은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행복한 만남일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 로 연결된다면 이보다 불쾌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기 싫은 기억일 텐데요. 안 좋은 기억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성과의 만남이 성범죄 사건으로 발전하여, '상대방이 성범죄로 나를 고소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 있다면 #성범죄성립 가능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 명백한 #강간죄 #성추행 등 '성범죄'의 증거..

성범죄 2022. 4. 6. 17:0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9.8% 증가, 남성피해자도 2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가 미디어에 자주 보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관련 사건이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최근 '디지털 성범죄'관련 된 조사와 함께 어떤 법적처벌이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진흥원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6,952명으로 2020년 4,973명 보다 39.8% 증가하고, 피해 건수는 2021년 10,353건으로 2020년 6,983건에 비해, 48.3% 증가하였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2021년 1,843명으로 2020년 보다 2배 급증하였는데, #몸캠피싱 대부분의 피해자는 남성..

성범죄 2022. 4. 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