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희롱 #성희롱법률 #성희롱법조항 #성희롱사건 #성희롱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연달아 보도되고 있는 국회의원 등 당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 발언 사건'이 국민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 부터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꺼림직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희롱'은 직장, 학교, 식당, 지나가는 길가에서도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건입니다. 사실, 형법 상 '성희롱 처벌법' 등의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 상황에 따라, 해당 되는 법률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 무엇인지, 관련 된 법률이 무엇이 있는지, '성희롱'으로 수사 & 대응 시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성범죄 사건, ..

성범죄 2022. 5. 26. 17:05

#빅뱅승리 #성매매 #성매매사건 #성매매처벌 #상습도박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 대한민국 탑 그룹 가수 #빅뱅 의 멤버 #승리 씨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 하셨을텐데요. 오늘 '징역 1년 6개 월' 형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범죄 외에도,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죄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정서 상 '성범죄'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유명 연예인이다보니, 가수 승리씨가 '성범죄' 중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하 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승리씨가 기소된 사건 중 '성범죄' 관련 법률과 처벌,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수사 & 고소 & 재..

성범죄 2022. 5. 26. 14:20

#유사강간사건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성범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종종 미디어에서 '유사강간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도 군 내부에 일어난 '유사강간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래퍼 남성이 남자 어린이에게 '유사강간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신 뉴스보도에서는 이혼 한 부인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 부인이 '전 남편을 용서하고, 법률적으로 재결합을 하겠다'고 밝혔고, 전 남편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었던 점이 '집행유예'와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유사강간'이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

성범죄 2022. 5. 26. 11:13

#N번방동영상 #아동성착취물 #성착취물 #N번방동영상다운로드 #성착취물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N번방 사건'의 충격은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N번방'인 줄 모르고, 아동 · 성착취물 600여 편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접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을 만든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모두 처벌 대상이입니다. 'N번방 사건' 설명과 관련 법률, '불법 동영상' 관..

성범죄 2022. 5. 25. 16:37

#직장내성추행 #직장내성범죄 #회사성추행 #회사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식 개선 및 회사 내 성교육 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범죄'는 직속 상사 또는 자신보다 높은 직위 사람들이 가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나 내 신고 센터 또는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주저하시다가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고소'를 위한 증거, 증언, 진술 등이 부담이 되셔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있는 '직장 내 성추행' 트렌드 중의 하나는 사회초년생 · 신입사원 등의 젊은 층은 자신의 불편함과 성적인 농락에 묻어두고만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 들 사건중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판결..

성범죄 2022. 5. 24. 14:08

#19금음성 #성관계소리녹음 #성관계녹음 #19금녹취 #19금녹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가 '성범죄'로 일반사람들에게 인식된 지, 오래 전 일입니다. 혹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19금 녹음, 녹취'도 '성범죄에 속한 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잘못 걸었던, 전화에서 들린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여성이, 피해자에게 '10억'이란 거액을 요구하며, 이 돈을 주지 않을시 음성파일을 사위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의자 20대 여성은 '징역 10개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금 음성녹음'을 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사건으로 고소 & 수사 시 ..

성범죄 2022. 5. 24. 10:1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변호사 #통매음고소 #카카오톡오픈채팅 #소개팅앱 #만납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매음 사건'에 대한 뉴스가 매일보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는 '통매음 사건'에 대한 상담과 '통매음 고소 대응'에 대한 법률 문의가 증가한 것을 로펌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매음 사건'은 모바일 채팅어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야한 사진, 야한 대화로 전송으로 인한 범죄 입니다. 최근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이끈 사례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고소 대응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오픈채팅방 #통매음고소 #통매음수사 #카톡..

성범죄 2022. 5. 23. 13:11

영역의 범위를 확장 한 '디지털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여러 사건 들이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분 들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상담 ·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의 동의없이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여, 다양한 미디어, 온라인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휴대폰이 통신 수단을 넘어, 높은 화질로 '카메라 대체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몰카 동영상', '몰카 사진'등 몰카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고소를 당했을 경..

성범죄 2022. 5. 20.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