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카메라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멋진 모습에 저절로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싶을 때가 있으실텐데요. 그러나 그 사진이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신체의 사진이었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 불법촬영'은 개인의 호기심 때문에 찍은 경우도 있지만,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불법촬영 대상자에게 스스로 또다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도록 협박할 수도 있으며, 금적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촬영물'을 시작으로 피해자는 연이은 범죄의 희생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불법촬영물을 가족에게 공유하겠다. 공유하기 싫으면 어떤 동영상을 찍어보내라'는 식..

성범죄 2022. 8. 22. 14:13

#신용대출 #체크카드대출사기 #무담보대출 #신용카드대출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소득은 적어지고 있는데, 물가는 한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은행권 대출'은 까다롭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득 길거리 전봇대나 버스정류장에서 보았던, #대출광고 스티거나 전단지가 떠오르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무담보신용대출 뿐 아니라, #당일대출 을 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나의 무엇을 믿고 빠르게 당일 대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줄까 한번 쯤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방조죄, 전자거래법 위..

사기 2022. 8. 22. 11:18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스포츠토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디에서나 '스포츠'는 공통의 관심사이고, 월드컵, 올림픽은 세계의 축제입니다. '스포츠토토'는 스포츠활성화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적법하게 운영하는 '도박사업'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가 많이 존재합니다. 허가를 받은 '스포츠토토사이트'는 '베트맨' 뿐 입니다.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하면, 기본적으로 #도박공간개설죄 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로 재판을 받게 되고, 사건 성격과 불법 범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추가됩니다.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금은 #범죄수익 으로 '추징'됩니다.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대표 최근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대표' 사건을 담당변호사..

형사사건 2022. 8. 22. 09:06

#어린이성추행 #태권도장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달전에도 '태권도장'안에서의 선생님의 추행사건으로 뉴스화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태권도장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으로 태권도장 사범이 수사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학원, 학교안에서도 많은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특성 상 자세교정을 위해 어느정도의 신체의 밀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다수의 학생에게 동일한 동작으로 성추행으로 느껴지는 행동이 쌓여 '성추행 신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한 지 얼마 뒤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까지 #아청법처벌 과 #아청법사건 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

성범죄 2022. 8. 19. 15:08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뒤, 이후 수사기관 수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뒤 저희 로펌에 상담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요청을 받고, '범행'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업무를 하다가 '범죄'임을 인식하였어도, 이를 계속 진행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명 수나 피해금액에 대해 질문하면,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희미한 기억이지만 대충 어느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업무를 하게되면, 상위책부터 아르바이트생 까지, 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수거책, 전달책등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 들은 기본적으로 #사기방조죄 #..

형사사건 2022. 8. 19. 13:11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스킨쉽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부부, 연인사이에서도 성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스킨쉽'을 하다가 더 진한 '성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를 '유사성행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성행위는 '성기'와 '성기'가 함께하는 행위이지만, '유사성행위'는 입, 항문 등에 자신의 '성기'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유사강간죄 라고 하는데, 이 행동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졌으면 처벌이 됩니다. #유사강간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성기는 제외한다..

성범죄 2022. 8. 19. 11:06

우연히 시작한 #보이스피싱콜센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메신저를 통해 채팅 뿐 아니라 음성통화, 영상통화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많은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해오시는데, 가장 많은 사건이 #보이스피싱사건 입니다. 보이스피싱 업무도 조직화 되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분업화가 되어있는데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입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저희 로펌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도 다양합니다. '자수'를 상담하시고, 자수를 진행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전에 해외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국내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 한 사례를 소개..

사기 2022. 8. 18. 18:21

#조직내성범죄 #회사내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군 간부가 여군을 성폭행, 성추행하여 피해자인 여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또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몇 일전 출소했습니다. 몇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임기 중에 '성추행 가해자'로 피소가 되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회사의 중책 뿐 아니라, 공위 공직자, 군간부등 나라 일을 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성폭행 #성추행 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위력 & 위계로 '성범죄'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하..

성범죄 2022. 8. 18.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