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성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건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건물주'가 '갓물주'가 되고, '건물주의 도가 넘은 행동'에도 생계를 위해, 이를 따르는 임차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의 횡포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임대해 준 장소가 관리가 안되고, 임대료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임대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명의의 건물, 가게라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기물을 손대면 안됩니..

형사사건 2022. 8. 18. 14:15

#과실치상 #상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처가 미약한 경우 '사건을 발생하게 한 사람'의 사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상해의 정도가 크거나, 서로의 잘못을 주장하다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를 이동을 기다리다가 '자동차끼리의 사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롤러브레이드를 타던 사람의 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을 헛디뎌, 뒤에 걸어가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고. '과실치상죄'에 관한 사건은 생활을 살면서,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사고, 사건입니다. #과실치상죄 는 '500만 원 이하의..

형사사건 2022. 8. 18. 11:07

#부부성폭행 #부부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부부'처럼 '법적으로 가족으로 연결된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에도 성범죄'가 인정된 지 오래 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고, 결혼으로 인연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친인척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부부'간의 성범죄는 왜 기사화가 되지 않을까요? '부부'간에는 자녀가 있고, 한 쪽부모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고소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인연의 끝을 보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부부간의 성폭행 사건'을 고소,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성범죄 2022. 8. 17. 18:03

#불법마약매매 #불법마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버닝썬 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해진 #물뽕 은 마약의 한 종류인 GHB를 이르는 말입니다. 무색무취로 단시간에 정신을 잃고, 배출 또한 빨라서 유명해졌습니다. 온라인 뿐만아니라 클럽 등지에서도 '불법 물뽕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뽕'을 구매하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몰래 마시게 하여, '성범죄'에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마약'은 자신이 직접 투약하지 않고, 구매 소지만 하고 있어도 불법입니다. 게다가 '성범죄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되어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마약성범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성범죄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마약'은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입니다. 이를 먹였다면, #상해죄 또는 #치..

성범죄 2022. 8. 17. 16:08

#존속폭행죄증가 #부모님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식들 모두 시집, 장가보내고 나면, '제2의 인생'을 사신다는 '노령층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런 걱정없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말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노년기를 '인생의 황혼기'라고들 부르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에게 #폭행 을 당해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모님폭행죄 를 #존속폭행죄 라고 부릅니다. 오늘 뉴스에서 60대 아들이 80대 아버지와 술자리에서 다투다가 폭행으로 이어지고,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존속상해치사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존속폭행..

형사사건 2022. 8. 17. 13:54

#악플 #허위게시물 #프로악플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의 SNS 활동은 일상화 되었고, 일명 파워블로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대세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유튜버'라고 하는 어린이가 많다고 합니다 : ) 미디어 매체의 특성상 많은 모바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광고를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창작자들은 '상품후기', '맛집후기'라고 칭찬하며, '광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SNS의 영향력으로 많은 기업, 업체 등이 허위게시물, 악플등으로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달앱에 악플을 달아 놓겠다'며, 서비스 상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고객, 아무런..

형사사건 2022. 8. 17. 11:08

#중고거래사기 #중고명품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각종 '중고거래앱'이 활성화 되었는데요. 쓰지 않는 물건, 싼 가격에 되파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취지로 거래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정판 상품', '고가의 명품' 판매처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이를 노리는 '사기범죄' 또한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편의점택배 를 통한 #중고거래 #명품판매사기 입니다. #편의점택배 요금은 착불로 결제하기로 하고, 택배를 보내기전 사진을 찍어 구매자에게 인증샷을 남깁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낸 뒤 판매자는 착불 택배이기 때문에 '취소'에 필요한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택배 취소를 하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일명 #편의점사기 입니다 #중고거..

사기 2022. 8. 16. 18:51

#성범죄보안처분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

성범죄 2022. 8. 16.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