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마약 투약 흡입 유명 정치인의 손자, 연예인의 상습 마약 투약 사건이 미디어에 연일 오르내리고, 10대 마약사범 증가,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까지. 최근 대한민국은 마약으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마약 유통,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사건의 특성상 현재 자신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사 진행, 사건화되었을 경우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후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마약 투약 초범으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 자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처벌에 있어..

형사사건 2023. 5. 30. 14:01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마약은 소지만 해도 처벌 코로나 이후 해외 이동이 자유로워 지면서 일반인의 마약 밀반입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마약이 국내에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마약을 홍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마약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많이 밀반입 되는 마약의 순서는 필로폰, 대마, MDMA 등입니다. 오래 전부터 국내에 많이 유통되었던 마약입니다. 이 외에도 야바, 헤로인, 졸피뎀 뿐 아니라 다양한 신종마약도 유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없을 텐데요.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 2023. 5. 23. 08:47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마약유통 판매책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모든 마약은 대면거래보다 텔레그램 등의 SNS에서 비대면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될 염려가 적고, 구매자가 수사가 진행 될 경우 자신이 수사대상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도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노출을 최대한 적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부방에서 친구들과 마약을 온라인을 마약을 판매한 10대 청소년이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면 법적인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인에 비해 처벌수위는 낮을 수도 있으나 무조건 집행유예이거나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꼽히는 강력사건으로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분이 가능한..

형사사건 2023. 5. 23. 08:29

마약매매 마약투약 집중단속 출처 입력 마약파티라고 불리며 클럽이나 유흥가 또는 호텔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오는 경우와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함께 마약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공급책, 마약 판매책이 이를 주도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중범죄로 취급하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목적 없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마약 투약, 마약 판매 등으로 사건이 확대되어 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매매는 외국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클럽 등 유흥가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일명 '던지기..

형사사건 2023. 5. 12. 11:01

마약투약에서 마약운반책까지 마약을 구매 한 구매자에서 조직원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마약 판매가 쉬워지자, 마약 구매자, 마약 투약자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마약 밀반입의 양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마약취급자로 분류되지 않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약을 수출입하고 제조, 매매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매매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마약 밀수입에 관련되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마약 투약, 마약 흡입부터 시작하다가 다양한 경위로 마약 판매책, 마약 운반책, 마약 관리 책등으로 마약조직의 조직원이 됩니다. 마약판매책 마약유통책에서 총책으..

형사사건 2023. 5. 11. 14:40

고령층이 많이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마약 식물 양귀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양귀비 는 예쁜 꽃이긴 하지만, 꽃봉오리 속에 있는 진액이 마약 아편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불법적으로 재배하면, 처벌이 됩니다. 마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양귀비, 대마초와 같은 식물은 시골에서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관상용으로 키우거나 특정 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치료 목적으로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양귀비, 대마초 등의 마약을 재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고, 꽃이 개화되는 시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령층의 노인들이 시골에서 비밀리에 양귀비 재배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사건 2023. 5. 4. 17:40

합성대마와 대마초의 차이점 합성대마는 여러가지 원료를 혼합하여 만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은 마약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성년자 학생들까지 마음만 먹는다면 마약 구매가 쉬워졌습니다. 특히 허브, 스파이스, 브액 등으로 불리는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마약 흡연을 하는 것인지, 담배를 피우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합성대마 라고 불리면서, 대마초 흡연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대마초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에 속해 있는 마약이고, 대마와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과 여러가지 원료를 혼합하여 만..

형사사건 2023. 5. 4. 14:53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른 처벌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마약이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약투약이나 마약밀수, 마약유통 뉴스가 연이어 이어지다 보니 광고가 아닌 광고가 되어 마약구매 수요자가 더욱 증가 된 느낌입니다. 마약공급책, 유통책의 규모가 점점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원하는 마약을 구매할 수 있지만, 다양한 마약의 종류 중 가장 구하기 쉬운 마약 중의 하나가 #필로폰 입니다. 구하기 쉽다고 해서 환각효과나 법적처벌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투약 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 될 수 도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펜타민, 프..

형사사건 2023. 5. 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