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가격 연일 나오는 #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나라의 수장을 뽑는 대통령선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선거이든, 어떤 후보든, 표심을 잡으려,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 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몇 년 새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보면 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 증가와 함께 이에 따른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담당했던 '부동산 사기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 복잡했던 '부동산 사기죄' 변호사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

사기 2022. 2. 18. 13:12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술자리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모임도 축소되어 술자리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매일 아침 뉴스 보도에서는 '술'로 인해 시작 된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폭행죄 #상해죄 사건은 '술'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라는 액체가 사람을 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유드릴 사건도, 기쁜 일로 인해 '술자리 모임' 중, 그곳에서 일어난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축하모임에 싸움, '담뱃재'로 상대방을 지진 사건. 의뢰인 남성 A 씨는 '예쁜 딸' 탄생 축하 기념으로 아는 지인들과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파티 도중 같..

형사사건 2022. 1. 20. 15:28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 온라인 뉴스 등 각종 미디어에서, 범죄 사건사고 뉴스에서 지금 주목받는 뉴스 중의 하나는 '초등학생 무인텔 성폭행 사건' 입니다. 더불어 'N 번방' 사건으로 작년에 개정된 #아청법 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미디어 댓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중되고 있는 사건과 '아청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성범죄 사건 미디어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20대 스키강사와 초등학교 여학생의 만남은 중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는 중학생 오빠와 함께 여자 초등학생이 20대 남성과 차를 타게 되고, 편의점을 들린 뒤 아는오빠 2명은 잠시 뒤 내리게 됩니다. ..

성범죄 2022. 1. 18. 10:56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가 시작된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컴퓨터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폰 모바일 세상의 다양한 앱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만남, 소개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역 모임을 갖거나, 친구, 연인을 만드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모르는 남녀가 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소개팅 어플로 여성을 만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매음 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

성범죄 2021. 12. 21. 14:59

#사이버도박 #온라인불법도박사이트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영역으로 중심축이 옮겨 간 것은 생활, 쇼핑, 미디어 등 일상 모든 생활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 된 보이스피싱', '모바일 앱으로 만남을 가진 뒤 생긴 성범죄' 등. 제가 담당해 온 사건 중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박 과 관련 된 사건도 온라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과 불법 행위를 면대면 방식이 아닌 사이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생성되었는데요. 개설자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진도 광범위하게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기 2021. 12. 20. 14:37

#SNS신종사기 #FX마진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모바일, 인터넷에 SNS 계정 5~6개는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면서, SNS으로 변종 된 사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SNS을 통한 신종사기는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스캠 과 도박사이트, 가상화폐 투자, FX마진거래를 이용한 #투자사기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불법 FX마진거래'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이를 이용 한 투자 상품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 입니다. 불법 FX 마진거래? '자본시장법' 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투자해야 하며, '해외 금융 투..

사기 2021. 12. 17. 15:52

서울 경찰청 #성범죄 #스토킹범죄 전수조사 발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되고 있지만, 끊이질 않은 #스토킹 범죄 뿐 아니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 하는 등 '성범죄'와 '스토킹'에 관련된 많은 사건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찰청이 12월 13일에 서울 경찰청은 서울 내 31개 소속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 중인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 절차 재 확인, 피해자 보호 조치 적정성 들을 살피겠다는 의도입니다.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령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뉴스는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강간죄 형량 강간 죄는 형법 제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

성범죄 2021. 12. 17. 12:13

#사기죄 의 한 영역을 차지한 #보이스피싱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와 관련 된 사건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 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본 것 같으세요? 20세기 말, 90년 대 중후반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일상생활 처럼 쓰이기도 했죠. 90년대 말 인기 있던 개그프로그램에서 '해외교포를 이용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희화해서 방송했지만, 얼마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영역의 커지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수가 증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1세기가 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하게 확대 변화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연루된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사기 2021. 12. 17.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