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불법 FX마진거래 오래 전에는 투자상품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사회적 변화와 경제 흐름이 변경되면서, 많은 투자상품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금융상품, 투자상품은 인허가를 받은 업체와 거래해야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금융업체와 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고, 불법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법 투자상품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FX마진거래 는 두 나라의 통화를 통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파생투자 상품 입니다.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은 증권사 등의 업체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투자해야 하며, '해외 금융 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무허가 거래소, 불법투..

사기 2023. 5. 30. 08:26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작업대출'이란? 치솟는 금리에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주택 구매를 올해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자에 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낮기 때문에,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비교해 보지만, 답답한 마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광고 문자나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명함, 인터넷 팝업창 등에서는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가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저금리, 빠른 대출은 상식 상 통용되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문구로 광고를 하는 업체는 미등록 대부 업체 또는 작업대출을 해 주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작업대출 이란 신..

사기 2023. 5. 23. 14:18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한다면? 최근 뉴스에서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대포통장 관리책이 범죄수익은닉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자금세탁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범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명계좌, 대포통장, 가상화폐 등을 활용하여 돈세탁을 하여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수익을 은닉, 가장한다면 #범죄수익은닉죄 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 이 란 중대 범죄,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중대 범죄, 특정범죄는 다양한데, 사기죄부터 횡령죄, 뇌물죄, 성매매, 불법 도박장 운영..

사기 2023. 5. 23. 08:58

명의대여 바지사장 명의대여의 목적 사용에 따라 법 적용 조항이 달라 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일명 빌라왕이 명의대여 임대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빌라왕 명의 뒤로 수많은 부동산 사기업자가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빌라왕이 살아있다면, 명의 대여뿐 아니라 직접적이 사기 범죄 인지를 하고, 범죄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모든 자산은 '명의자'의 소유입니다 (물론 부채도 '명의자'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면, 타인 명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려고 할까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바지사장..

형사사건 2023. 5. 9. 11:08

투자사기조직 공범이지만 범죄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유명 연예인이 #시세조종 #투자사기 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제보와 영상들이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자신도 수 십억을 입은 피해자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많은 #투자사기사건 을 담당했습니다. 자신도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인에게 이를 단순 소개 주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도 많고, 하위 조직책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지만, 높은 관리자 급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오해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기 2023. 5. 4. 11:59

공문서 사문서의 뜻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 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문서 의 뜻은 국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말하고, #사문서 는 공무원이 작성한 외의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이력서, 차용증, 사실관계증명서, 진료기록서, 계약서 등 수만 가지의 문서가 존재합니다. 유명인의 학력위조, 경력 위조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경력 위조, 문서위조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문서위조'에 대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로펌에서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횡령죄, 배임 죄, 사기죄 등에서 많은 문서위조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망하기 위해..

형사사건 2023. 4. 20. 13:57

타인의 신분증을 불법 사용하였다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부정 사용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십년전만에도 어린이가 술, 담배를 심부름으로 사 오는 일이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변경되면서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금지 품목이 되었고, 조금만 어려 보이는 사람이 와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신분증 제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정 시간이 후의 미성년자 출입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성인인증을 해야 만 접속을 할 수 있는 사이트, 게임 앱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로 생겨난 일 들입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조작을 하여 불법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기 2023. 4. 19. 10:36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이 될까? 사기죄 특경사기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개인, 기업의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기에 맞추어 돌려받아야 할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 다양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지만, 이를 변제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 #형사고소 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피의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 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2023. 4. 18.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