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어린이성추행 #태권도장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달전에도 '태권도장'안에서의 선생님의 추행사건으로 뉴스화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태권도장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으로 태권도장 사범이 수사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학원, 학교안에서도 많은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특성 상 자세교정을 위해 어느정도의 신체의 밀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다수의 학생에게 동일한 동작으로 성추행으로 느껴지는 행동이 쌓여 '성추행 신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한 지 얼마 뒤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까지 #아청법처벌 과 #아청법사건 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

성범죄 2022. 8. 19. 15:08

#미성년자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적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몇 년 전 온 국민을 기함하게 했던 #N번방사건 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 되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던, N번방 운영자 '갓갓'은 징역34년, 전자팔찌 30년을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사이버성범죄 로 범죄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되는 #아청법 형량, 처벌 수위 관련 법률에 대..

성범죄 2022. 8. 5. 16:28

#아청법사건 #아동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모바일채팅을 통한 만남, 학원, 동네 등 다양한 곳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사건 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강체추행으로 고소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선생님, 상담사 분 들께서 피해자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시고, 상담이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성추행'사건은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는지, 경찰수사 &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성범죄 #오픈채팅 #소..

성범죄 2022. 7. 25. 17:29

#성범죄피해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채팅앱 통해 유입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일반 성인의 #성추행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에 최신 뉴스보도로 올라온 여가부 '성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보고서'에 눈길이 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에 노출 된 아동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대부분 중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그루밍 이 19.6% 를 차지하고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국민에게 놀라움을 줬던 'n번방 사건'스토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

성범죄 2022. 6. 10. 14:35

#남자N번방 #성소수자 #남성아동 #김영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남자N번방사건 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을 놀라게한 '김영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남성 아동 & 청소년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김영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소수자'로서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불법촬영영상을 판매한 적이 있지만, 나머지는 유출되지 않게 했다고 밝혔으나, 1심 형량 그대로 선고되었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씨는 '불법 촬영물 판매 수익금' 1,485만 원이 추징되었고, 아동, 청소년 기관 및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도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불리고 있는 '아청법'..

성범죄 2022. 5. 27. 15:06

#N번방동영상 #아동성착취물 #성착취물 #N번방동영상다운로드 #성착취물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N번방 사건'의 충격은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N번방'인 줄 모르고, 아동 · 성착취물 600여 편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접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을 만든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모두 처벌 대상이입니다. 'N번방 사건' 설명과 관련 법률, '불법 동영상' 관..

성범죄 2022. 5. 25. 16:37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2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 은 물론,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2배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가지 '디지털 성범죄'사건·사례가 소개 되었는데, SNS메시지로 온라인 쇼핑몰 모델제의를 하여, 신체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불법 유통한 행위,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신체 사진을 주고 받았다가 협박을 한 사건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의뢰인을 상담하면서,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했다는 사람부터, 법적 처벌을 받는지 몰랐다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을 얻지 않은 동영상,..

성범죄 2022. 5. 16. 18:55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적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몇 년 전 온 국민을 기함하게 했던 #N번방사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 되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던, N번방 운영자 '갓갓'은 징역34년, 전자팔찌 30년을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사이버성범죄 로 범죄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되는 #아청법 형량, 처벌 수위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억울한 ..

성범죄 2022. 5. 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