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동성추행 사건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력한 처벌로 개정되었지만, '아청법관련 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에 놀러온 9세 아동을 편의점 창고 화장실에서 성추행한 '편의점 종업원'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부모 측과 합의를 하였고, 피의자 부모가 피의자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는데요. '아청법'은 일반 성범죄 사건 보다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아청법으로 수사,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

성범죄 2022. 5. 4. 14:43

#아청법사건 최신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정 된 #아청법 이 개정된 지도 7개 월이 지났습니다. 더 강력한 법률로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줄이겠다는 취지 였는데, 관련 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라며 신도 5명에게 1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아동 · 청소년이 4명, 성인이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성인 피해자가 있어, 일반 성범죄 혐의와 미성년자 피해자 4명이 포함되어 있어, '아청법' 법률 적용을 받..

성범죄 2022. 4. 28. 16:18

끊이지 않는 #성범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은 '아청법'이라는 법으로 강력 처벌을 하는데요. 2021년 아청법 개정안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 상담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는 '아청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범죄 뉴스'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10세 어린이'를 유도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을 받은 사건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뉴스 보도와 함께 관련 법, 관련 사건 대응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미성년자강제추행 30대 #징역형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 30대 남성..

성범죄 2022. 4. 26. 12:58

끊이지 않는 #성추행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 채널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성범죄 뉴스'. 그중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의 #성범죄사건 은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보이그룹 남성 멤버 성추행 사건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프로 복서의 #성추행사건 소식과 유죄 판결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의 법률적 처벌과 성범죄 벌금형 이상 확정시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보안처분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성범죄 2022. 4. 21. 15:14

#아청법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1년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N번방 #박사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일공유 사이트, 메신저, 게시판, SNS, 채팅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성범죄 동영상 파일이 공유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청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아청법 적용을 받은 사건과 함께 관련 법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위장수사 경찰 체포 최신 뉴스 보도에서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라며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접근한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디지털 위장수사'를 활용해 경찰은 피해 여학생으로 위장..

성범죄 2022. 4. 20. 14:47

#아청법 #아동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 가끔씩 '헉' 소리 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론하는 로펌에서는 미디어 뉴스 보도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청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귀여움'에 가벼운 터치를 하려고 해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모르는 아동에게는 예전처럼 행동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 듯한데요. 최근 변론한 사건 중에는 귀여움의 표시로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어린이 '성추행'혐의 고소 의..

성범죄 2022. 4. 15. 10:32

#아동 #미성년자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등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많은 미디어 보도과 관심 등을 통해 집중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성추행 으로 고소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무혐의'를 받은 이유와 해당 관련 법령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중년 남성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동승한 6세 여자 아동의 목덜미를 주무르듯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성추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쉽게 '무혐의'가 소명 될지 알고, 변호사 선임없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아동 성추행 혐의 인정'으..

성범죄 2022. 4. 14. 13:45

#아청법위반 강력한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 7개 월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정 된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 만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하여도 일반 형법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보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되는 강력한 법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일본에서 일본 남아를 성추행한 한국 국적 남성 체포'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과 함께, 만약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떠한 '아청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성범죄 2022. 3. 2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