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법정공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형법의 #강제추행죄 로 처벌이 되고, 미성년자는 #아청법 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고소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무혐의 주장 또는 범죄인정이겠죠.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끌어낸 방법에 대해 상담합니다. 범죄 인정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처벌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하십니다. 우리나라 사건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성범죄 2022. 11. 8. 10:51

미성년자 불법동영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성범죄, 온라인 불법동영상 공유, 판매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청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특히, #그루밍성범죄 라고 하여, 자아인식이 발달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한 다음, 불법 동영상,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동영상,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성년자 대상 불법 동영상을 판매, 대여, 공유 등을 한다면, '5년이상..

성범죄 2022. 10. 25. 11:47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명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반포, 판매하는 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률도 강력하게 제정되었지만, #성매매 와 관련 된 부분도 많은 법조항이 세부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국가 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할 경우,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강요행위 아동, 청소년 등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공간에 가두고 감시 하에 협박과 폭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선불금, 빚탕감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업무, 고용등의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

성범죄 2022. 10. 13. 14:32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채팅 앱, 만남 앱이나, SNS 광고, 쪽지 등을 통해 #불법성매매 를 유도하는 광고나 메시지를 한 번 쯤 보셨을 텐데요. 뿐 만아니라, 미성년자를 가장한 성매매 광고, 채팅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가출 한 청소년 뿐 아니라 호기심 또는 금전을 목적으로 직접 성매매 유도 글을 올리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성매매 를 제안했다고 해서, 성매수를 한 성인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성매수를 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인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목적 대화 최근 다양한 성범죄들이 온라인 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성범죄 2022. 10. 4. 14:24

아동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평생가지고 가야 할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동성범죄가 몇 년전 부터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 부각이 되면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추가되었으며, 법적처벌이 엄격 해 졌습니다. 아동성추행 아동 성추행 사건의 경우, '무죄다, 유죄다'를 많이 다투는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보도 된 아동 성추행 사건은 길가에서 넘어진 아동을 부축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아동의 진술과 CCTV는 넘어지는 장면이 없이 피고인이 아동의 신체를 만지는 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진술적인 측면에서도 피해자 아동은 일관 되었지만, 피고인은 앞뒤가 맞지 않는 ..

성범죄 2022. 9. 14. 13:02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법률도 세분화 되었고 새롭게 제정 된 법률도 많습니다. 법적처벌은 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 라고 더욱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청법 성범죄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은 게임이나, 오픈채팅, 랜덤채팅등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신 이 후, 성범죄가 행하여 지는 경우도 있으며, 온라인 채팅으로 만남 약속을 잡은 뒤에 바로 성범죄가 행..

성범죄 2022. 9. 14. 11:1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부터 막 걸음마를 떼낸 유아까지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악의를 가지고, 개인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며, 귀엽다는 표현으로 한 행동이 성범죄로 오인받아 수사대상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작은 아이에게 뽀뽀를 하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의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그러한 행동이 나쁜의미로 반복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에, 함부로 표현을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종교인이, 학원강사가 수강생 어린이에게, 편의점 점주가 손님아이에게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 미디어 뉴스에만 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옆의 내 아이가 당할 수 있다는 생..

성범죄 2022. 9. 7. 17:55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사건 중 법정처벌이 가장 높은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청법 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을 시청,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불법동영상 아청법 동영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동영상 판매자와 동영상 구매자 입니다.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이런 불법동영상이 있는지 몰랐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대상..

성범죄 2022. 8. 3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