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 공유했다면? 음란물유포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음란물,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다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회적인 경로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동영상은 판매, 공유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란한 메시지, 쪽지, 광고 등을 통해, 불법 사이트 유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취득한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대전화, PC 등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공유,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

성범죄 2022. 12. 30. 14:21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성년제 강제추행 연령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

성범죄 2022. 12. 30. 09:27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아동 청소년 불법동영상 제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각종 사이트의 쪽지, 메일 등으로 불법동영상, 성매매 등의 광고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들을 끌어들이는 메시지는 자극적입니다. 홍보 내용문구를 보면,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내용이 많이 적혀져 있고, 실제 불법영상물 컨텐츠를 확인해 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동영상, 성착취물등이 업로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믈을 제작, 유포한다면, 사람을 살인하는 것 만큼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아청법위반 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살인죄 만큼이나 높은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는데도, 근..

성범죄 2022. 12. 1. 16:07

불법동영상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많은 동영상 컨텐츠가 제작되어지고 있고,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틱톡과 같은 동영상 컨텐츠 채널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를 소비하고 있는 시청자, 구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불법동영상 음란물도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 구매, 공유되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의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영상물은 MP4 동영상파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공유되고 있..

성범죄 2022. 11. 22. 16:08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위계등간음 에 대한 사건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계 라는 뜻은 속임수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심적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위계등간음'은 성적인지가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인데요.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의 사건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종교, 교육 등으로 이끈 학원강사, 종교인 등 다양합니다. 피고인의 직업상 특성등으로 성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를 속여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는 #아청법위반 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

성범죄 2022. 11. 21. 17:40

랜덤채팅 성매매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화가와 청량리, 영등포역 인근 핑크빛 거리를 만들 던 어두운 사창가와 방석집은 사라지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한 창입니다. 오피스텔 인근에 모여 있던 불법 안마방도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암암리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성매매 장소보다 더 활발해 진 곳은 #온라인성매매 입니다. 오프라인 성매매 업체처럼 조직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랜덤채팅 #소개팅앱 #동네친구찾기 어플 등에서 성매매 제안, 성매수, 조건만남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를 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성범죄 2022. 11. 21. 14:54

아동성범죄 미성년자 강간죄 상대방의 동의를 했어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폭력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산 사건이 연 이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성보호를 위해, 법처벌이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과 협박이 아닌,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연령은 이전에는 13세미만 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6세 미만의 아동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강간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아청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에게 한다..

성범죄 2022. 11. 17. 16:38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 성범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범죄 2022. 11. 8.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