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과실치상 #상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처가 미약한 경우 '사건을 발생하게 한 사람'의 사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상해의 정도가 크거나, 서로의 잘못을 주장하다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를 이동을 기다리다가 '자동차끼리의 사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롤러브레이드를 타던 사람의 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을 헛디뎌, 뒤에 걸어가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고. '과실치상죄'에 관한 사건은 생활을 살면서,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사고, 사건입니다. #과실치상죄 는 '500만 원 이하의..

형사사건 2022. 8. 18. 11:07

#부부성폭행 #부부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부부'처럼 '법적으로 가족으로 연결된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에도 성범죄'가 인정된 지 오래 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고, 결혼으로 인연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친인척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부부'간의 성범죄는 왜 기사화가 되지 않을까요? '부부'간에는 자녀가 있고, 한 쪽부모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고소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인연의 끝을 보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부부간의 성폭행 사건'을 고소,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성범죄 2022. 8. 17. 18:03

#존속폭행죄증가 #부모님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식들 모두 시집, 장가보내고 나면, '제2의 인생'을 사신다는 '노령층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런 걱정없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말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노년기를 '인생의 황혼기'라고들 부르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에게 #폭행 을 당해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모님폭행죄 를 #존속폭행죄 라고 부릅니다. 오늘 뉴스에서 60대 아들이 80대 아버지와 술자리에서 다투다가 폭행으로 이어지고,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존속상해치사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존속폭행..

형사사건 2022. 8. 17. 13:54

#악플 #허위게시물 #프로악플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의 SNS 활동은 일상화 되었고, 일명 파워블로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대세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유튜버'라고 하는 어린이가 많다고 합니다 : ) 미디어 매체의 특성상 많은 모바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광고를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창작자들은 '상품후기', '맛집후기'라고 칭찬하며, '광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SNS의 영향력으로 많은 기업, 업체 등이 허위게시물, 악플등으로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달앱에 악플을 달아 놓겠다'며, 서비스 상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고객, 아무런..

형사사건 2022. 8. 17. 11:08

#성범죄보안처분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

성범죄 2022. 8. 16. 17:48

#랜덤채팅성매매 #랜덤채팅성매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만남채팅 등 다양한 앱에서 '만남'을 유도하고,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제안, 유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화되지 않은 국가 입니다. 따라서, 이유를 불문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몇 년전 홍등가, 윤락가,집장촌, 불법 성매매 업소 등을 대거 수사하면서, 일명 '성매매 골목'으로 불리던 곳에 위치했던 업체는 대거 살아졌지만, 수사기관을 피해 많은 불법업소는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소 뿐 아니라, 불법동영상 광고, SNS광고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성매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

성범죄 2022. 8. 16. 15:55

#과장광고 #상품광고 #소비자의알권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하시나요? 주변사람들의 추천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TV CF광고, 신문광고, 온라인배너 광고, SNS광고 뿐 아니라, 상품 후기도 직접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 업체 직원이 '구매자'처럼 위장하여, 글을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과장광고도 존재 합니다. '4주만 써보시면, 기미가 사라집니다.', '2주만 먹으면 S라인이 20대 라인이 되살아 납니다.' 등등. 4주먹고 기미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과장광고 일까요? 법적으로는 '신의 성실의 법칙'에 위반 할 정도의 광고가 아니라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는..

기타사건 2022. 8. 16. 13:49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상담 & 변론하고 있는데,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의 법적처벌에 대해 관대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죄판결 나오겠죠? 전 잘못이 없는데요.', '벌금형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저런 검색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이 '법률적인 잣대'로 가장 낮은 선고를 받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 판결이후,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저희쪽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무죄라고 하니까 1심 변호사님이 무죄 주장해주셨어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사건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가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무죄 주장..

성범죄 2022. 8. 16.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