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통매음사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만남어플, SNS의 활성화, 게임 내 채팅이 '통매음 사건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의 대부분이 '소개팅 어플'에서 상대방을 만나, '개인 카톡'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뒤, 수위가 높은 대화나 야한 사진을 전송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롤 #리그오브레전드 등의 게임채팅창에서 #롤패드립 이라고 불리는 '높은 수위의 모욕과 성적인 발언'을 하다가 고소가 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최근 변론 한 사건 중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가 '무혐의'판결..

성범죄 2022. 8. 8. 18:17

#성추행고소 #성추행사건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 비해 '성개방'이 많이 이루어 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그러나 '성추행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성인식'에 대한 변화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성범죄 인식'이 향상되면서, 예전에는 피해자인 여성이 '사건'을 오히려 숨기려 했다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적표현이 자유로워진 성개방'과 '동의없이 행해지는 성범죄'는 완연히 다른 의미겠죠! 코로나로 인해, 인사의 행동인 '악수'가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반가움의 의미로, 포옹, 쓰다듬기, 팔뚝 · 허리 터치 등을 하셨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었다면, '성추..

성범죄 2022. 8. 8. 14:36

#폭행죄 #상해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무시해버리거나, 그 의견에 대해 말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다툼이 여러가지 감정이 복받쳐 올라 #폭행사건 #상해사건 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싸움'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구분과 처벌과 차이점 #특수상해죄 '변호사사건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차이점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가하여,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행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형사사건 2022. 8. 8. 11:38

#미성년자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적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몇 년 전 온 국민을 기함하게 했던 #N번방사건 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 되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던, N번방 운영자 '갓갓'은 징역34년, 전자팔찌 30년을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사이버성범죄 로 범죄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되는 #아청법 형량, 처벌 수위 관련 법률에 대..

성범죄 2022. 8. 5. 16:28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취업 #취업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업무'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업로드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신 분들입니다. #수거책 #전달책 등의 업무를 하고,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에야 '불법 업무'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구 광범위한 지역대상으로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지역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상담의뢰를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지역의 '경찰수사'는 '변호사 선임'이 후 '담당변호사님'이 한 사건으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알바일뿐이야. 아무 잘못없어!'라고 생각하시고, ..

사기 2022. 8. 5. 13:42

#보이스피싱알바 #보이스피싱취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관리자, 상위책을 제외 한 조직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가까이에서 범죄를 범했던, #수거책 #전달책 #보이스피싱콜센터 조직원 등은 어떻게 함께 하게 되었을까요? 사건 상담을 하면, 한결같이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취업',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어, 조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 직원'은 '해외 취업'이라는 말로, 해외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직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상담을 주시면, '해외 취업'인지 알고 가담했다가, 나중에 '불법 조직'인 줄알고, 나오려고..

형사사건 2022. 8. 5. 11:25

#명품가품 #이미테이션판매 #특허청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품을 우리나라만큼 사랑하는 나라도 없을텐데요. 명품관에 새벽부터 줄서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예뉴스를 보면, '명품'을 협찬받은 연예인들의 기사가 계속 업로드 됩니다. 명품을 홍보하는 것인지, 연예인의 일상을 보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짝퉁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제작부터, 해외 밀수입까지 유통경로는 다양합니다. 판매경로도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카페, 동대문 노란천막, 오프라인 상점 등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짝퉁판매자 만 법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짝퉁상품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유명 해..

형사사건 2022. 8. 4. 14:33

#온라인성희롱 #모바일성희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채팅'에서 이뤄지는 '대화, 영상, 사진공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의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처벌이 될까요?'라고 시작되는 말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데, 사건 당시의 스토리와 수위 등에 따라서 법적처벌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성범죄'로 인정이 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 한 사건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을 담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을 공유하면서, '통매음 사건'에 고소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사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성적수치..

성범죄 2022. 8. 4.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