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혐의는 벗었으나 억울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수사의 시작은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시작되겠죠? 그 수사의 시작이 '고소'로 시작되는 #민사 #형사 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성범죄 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면서 '무죄', '무혐의', '증거불충분'의 판결 결과가 나오면, 많은 의뢰인들께서 이 결과에 기뻐하시면서도, 이 결과를 받기 위해 했던 시간, 노력들에 대해 억울해 하십니다. '무고죄'에 대해 많은 질문들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고소 사건 결과 '무혐의' 상대방의 고소로 진행된 '성폭행 조사', '성추행 조사' 등. 고소를 받게 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성범죄 2022. 1. 24. 13:18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술자리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모임도 축소되어 술자리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매일 아침 뉴스 보도에서는 '술'로 인해 시작 된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폭행죄 #상해죄 사건은 '술'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라는 액체가 사람을 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유드릴 사건도, 기쁜 일로 인해 '술자리 모임' 중, 그곳에서 일어난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축하모임에 싸움, '담뱃재'로 상대방을 지진 사건. 의뢰인 남성 A 씨는 '예쁜 딸' 탄생 축하 기념으로 아는 지인들과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파티 도중 같..

형사사건 2022. 1. 20. 15:28

#FX마진거래 #신종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투자'가 존재하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 '신종 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FX마진거래' 정확하게 #렌트 방식의 거래가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나 2020년 4월에 FX마진거래에 대해 1심에서 #도박개장 혐의로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후 지점을 운영하신 분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고 추징금을 방어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재판 의뢰인 A 씨는 #비트코인 등락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게임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못 맞추는 경우 베팅금 전부를 본사가 갖고, 본사가 의뢰인들과 수수료 방..

기타사건 2022. 1. 12. 11:30

#투자사기 #차용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투자계획, 금전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주식뿐 아니라 아파트, 땅 가격, 가상화폐까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투자 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투자 신고 전년 동기보다 약 62% 증가 2021년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접수를 보면 '불법 금융 투자업자'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약 62% 증가하여, #불법투자사기 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 해당 뉴스는 아래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

사기 2022. 1. 10. 11:04

성범죄 관련 고소 사건 상담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인과의 약속은 미루거나, 잡기 어렵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만남에서 성범죄, 성추행 사건 고소로 상담문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한 클럽, 술집 등에서 처음 본 예쁜 여성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어도, 온라인은 오히려 만남이 확장된 느낌입니다. 다양한 소개팅 앱, 만남 앱 등에서 또는 카페, 인스타, 페이스 북 등 다양한 채널의 SNS에서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쉽게 만남이 성사 된 만큼 스킨 십 등도 쉽게 생각하고 차량이나, 술집, 모텔 등에서 상대 여성이 본인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 십을..

성범죄 2021. 12. 23. 17:02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해진 #명예훼손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뉴스는 매일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처벌'등의 내용이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 외에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고, #인터넷모욕죄 로 처벌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모바일 세계는 현대 사회의 떼어놓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도 많은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및 처벌, 벌금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명..

기타사건 2021. 12. 23. 14:15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해진 #명예훼손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뉴스는 매일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처벌'등의 내용이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 외에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고, #인터넷모욕죄 로 처벌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모바일 세계는 현대 사회의 떼어놓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도 많은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및 처벌, 벌금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명..

기타사건 2021. 12. 23. 14:15

#다단계사업 #후원방문판매 #기업자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더욱 넓어진 세상, 하루에도 급격히 달라지는 사건과 상황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커졌는데요. 기업 자문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중 '다단계 사업', '후원방문판매 사업'에 관한 내용과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단계 사업'의 구조 '다단계 사업'은 판매원 구조가 3단계 이상히고 후원수당이 2단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단계 라는 단어는 꽤 오래 전부터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통적인 유통망이 아닌, 사람대 사람,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되는 방식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다 단계 판매 수당의 범위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다단계 판매'에서 상품 판매보다 ..

기타사건 2021. 12. 2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