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마약범죄 집중단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마약류 범죄 사건 대응 전담인력 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전국의 모든 형사님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마약류범죄 #단속대상 마약류 중점 단속대상은 1. 범죄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2. 인터넷 ·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3.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 · 투약행위 에 대해 단속 한다고 합니다. '마약사건'은 주로 주변의 신고와 제보로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인력이 단속을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약 관련 법률상담과 사건변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마약관..

형사사건 2022. 3. 11. 14:42

워싱턴 다단계 #금융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다양한 나라에 많이 분포하여 살고 있는데요. 최근 읽은 뉴스는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는 한인 K씨'의 말에 현혹되어 워싱턴의 많은 한인들이 '다단계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뉴스였는데요. 피해자들은 확인한 피해자만 30-40명이고, 피해액은 최소 200만 달러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피해자는 400-500명 피해액은 1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사기'가 된 것 입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해외, 국내에서 다양한 #금융투자 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투자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부터 제가 사건을 담당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2022. 3. 11. 10:23

#다단계사업 판매방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도소매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신규 채용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주식과 가상화폐가 급등하여, 많은 투자자가 유입되었는데요.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을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업, 투자, 취업 등. 그 속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다단계 일 텐데요. '다단계'는 판매, 마케팅의 방식의 하나이지만, 불법 다단계으로 인한 피해, 안좋은 뉴스들이 많이 업로드됩니다. 최근 '불법 다단계 관련 뉴스'와 함께, 제가 진행하는 기업자문 영역인 올바른 #다단계 사업과 #후원방문판매 사업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

기타사건 2022. 3. 10. 17:42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규모가 큰 대형 사건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총책부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역할 등 범죄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담되어 이루어집니다. 최근 '공동공갈 사기' 조직 내 조직원 2명을 변론하여, 조직원 들 중 가장 큰 감형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동영상' 존재 공동공갈 피해금 갈취 사건 이 사건은 총 13명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사기죄 #공동공갈 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성매매 업소 이용객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손님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성매매 동영상'을 있다고 속여,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사..

사기 2022. 3. 10. 12:04

음주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 범죄의 발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음주로 인한 많은 사건 ·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범죄 일 텐데요. '성범죄' 성폭행, 강간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2명 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죄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며, 초기 사건 수사에 대한 변호사 조언과 변론과 사건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 만취 10대 여성 #블랙아웃 성범죄 사건 최근 이슈가 된 성범죄 사건 중에서, 10대 만취녀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여, #간음 약취 와 #준강간 혐의로 1심,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40대 남성 성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

성범죄 2022. 3. 10. 10:31

#계모임 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계모임 #곗돈 에 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읽어보신 분들은 '계모임이 불법이었어?'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계모임은 가까운 지인끼리 친목을 기반으로 어떤 목적 (여행, 순 번제로 목돈 마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같은 #계 를 말합니다. 이것은 #유사수신행위 로써 처벌대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 에 의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지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계모임 운영자 의뢰인 지인의 유학시절 해당국가 방식의 #계운영 의뢰인은 다른 1명과 함께 계를 운영하는 운영자였습니다. 이 계..

사기 2022. 3. 8. 17:37

건조한 대기, 강한 바람 전국적 화재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울산 · 삼척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 강원도 전국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건조한 대기의 영향과 강한 바람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지역의 산, 주택, 농장, 공장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TV 뉴스보도에서 시골 마을 주택의 2/3가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인터뷰를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재 진압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후에는 화재 복구 및 #손해배상 에 대해 관심이 집중이 될텐데요. 이에 대해 법률적 사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제 후 체결되기 전으로 #원상복귀 ..

기타사건 2022. 3. 8. 11:04

중요한 사건 처리, 해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검색하셔서 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현재 수사나 조사, 재판을 앞두신 분들 일텐데요. 본인이나, 주변 지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함께 할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현직변호사 로써 #형사사건 #변호사선임 시 확인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검색 시 첫 번째, 두 번째 글 #광고성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고, 블로그 글이 함께 나오는데요. 검색어를 쳐서 나오는 사이트는 광고비를 부담하여, 노출되는 사이트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글은 사..

형사사건 2022. 2. 28.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