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구치소생활 가족&지인 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이 #구치소 로 수감 된 분들일텐데요. 미디어, 영화, 뉴스를 통해서만 '구치소'를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수감 된 피의자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구치소생활 에 알아두면 좋을 팁을 몇 가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입감 '구치소'에 언제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역마다 '입감 시간' 차이는 있지만, 검사가 청구하는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 경찰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사항 #영치금계좌 '구치소 생활'을 하려면, 생필품이 필요할 텐데 구치..

기타사건 2022. 2. 23. 11:27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혹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포상금' 내용과 함께 '불법 도박' 관련 사건으로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최근 변론한 '불법 사이트 대표' 담당 변호사로 추징금을 감액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최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포상금 내용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원,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등은 ..

형사사건 2022. 2. 22. 16:00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0년 각종 미디어에 '코로나' 다음으로 모든 국민이 집중을 했던 뉴스보도가 무엇일까요? #N번방사건 이 아닐까 하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한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에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청법 개정안' 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 이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서, '아청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이 법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해진 처벌 아청법 개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성범죄 2022. 2. 22. 13:46

새로운 투자처 #가상화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에 많이 검색 된 키워드 중 하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가 아닐까 합니다.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기사 내용을 많이 접했는데요. '몇 십배, 몇 천배 수익을 올렸다.'라고 수익률을 함께 인증한 사람들이 있어,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뜨거웠습니다. 최근 '550억 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제가 담당했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억 #투자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가상화폐와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투자 사기'를 벌인 대표 2명과 일당..

사기 2022. 2. 21. 16:20

무고한 성범죄 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데이트폭력 이라는 단어가 쓰인 지 10년이 넘은 듯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데이트 폭력'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인하여, #데이트성범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남·여 이성 간의 만남이 '모바일 만남앱', '온라인 소개팅 어플' 등으로 서로를 알게 되고, 카카오톡 등 SNS 소통을 통해, 직접 만남을 하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요즘 트렌드겠죠? 좋은 만남을 하다가 좋은 결실을 하신 분들의 스토리도 많이 공유되지만, 반대로 '성추행', '성폭행'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허위로, 거짓으로 '..

성범죄 2022. 2. 21. 14:03

불법 #주식리딩방 #투자 권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무섭게 상승했던 코스피 상승 릴레이가 잠시 멈춘 듯 합니다. 주식투자에 관심없으셨던 분들도 매일 보도되는 코스피 상승 뉴스와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성공기를 미디어에서 마주하면서, 투자에 새롭게 손대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한 달동안, 1억 원 이상의 수익보장! 최대 규모의 작전세력! 종목 공개!' 이런 스팸광고문자들이 종종 오곤 하는데요. 이런 메시지는 보통 '주식리딩방 초대문자'입니다. '주식리딩방'과 관련하여, 뉴스기사 변호사 조언한 내용과 최근 사건을 변론했던 '주식리딩방 광고홍보 아르바이트'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작된 홈트레이딩 시스템 수익률' 카카오톡 공유 가짜 카카..

형사사건 2022. 2. 21. 11:31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가격 연일 나오는 #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나라의 수장을 뽑는 대통령선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선거이든, 어떤 후보든, 표심을 잡으려,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 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몇 년 새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보면 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 증가와 함께 이에 따른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담당했던 '부동산 사기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 복잡했던 '부동산 사기죄' 변호사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

사기 2022. 2. 18. 13:12

타인에게 범죄를 시킨 #교사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각자의 사정과, 다양한 경위로 범죄와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와 타인의 지시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입니다. 누가 불법적인 행위를 시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은 '교사죄'로 처벌이 되는데, 살인을 시켰으면 #살인교사죄 음주 운전을 시켰으면 #음주운전교사죄 공무상의 비밀을 유출 시켰다면,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 등으로 다양하게 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최근 #절도교사죄 사건으로 #무죄 ..

기타사건 2022. 2. 18. 09:00